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뉴스1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강행’에 검찰 수사관들도 반기를 들었다. 이들은 “검수완박 법안으로 검찰 수사관의 사법경찰관리로서의 지위가 박탈된다”며 “이는 헌법에서 보장하는 직업선택의 자유를 중대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18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전날 오후 대검은 긴급 수도권 검찰청 사무국장 회의를 열고 검수완박 법안의 문제점과 향후 검찰 수사관들에게 미칠 영향에 대해 논의했다.

검찰 수사관들은 “(검수완박 법안은) 검찰사무의 특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고 일갈했다. 검수완박으로 형사소송법상, 검찰청법상 수사관의 직무·사무규정이 삭제되면 사법경찰관리로서 수행해왔던 수사업무, 형집행 등 검찰 고유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이들은 “검찰기능 마비 및 업무혼란이 우려된다”며 “관련 전문역량과 노하우가 사장되고, 그 결과 피해는 오로지 국민에게 돌아간다”고 말했다.

수사관들은 검수완박 법안이 헌법에서 규정한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 요소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개정 법률안은 검찰수사관의 사법경찰관리로서의 지위를 박탈하는 등 중대한 신분상 변동이 있음에도, 의견수렴 등 아무런 절차를 거치지 않아 부당하다”며 “특히 사법경찰관리로서의 지위는 직업선택 시 가장 중요한 고려 요소라는 점을 감안할 때 헌법에서 보장하는 직업선택의 자유를 중대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경찰관으로 직무수행을 기대하고 입사한 공무원을 법 개정을 이유로 하루아침에 행정공무원으로 변경하는 것과 다를 바 없음”이라고 덧붙였다.

수사관들은 검수완박 법안이 검사에겐 경찰 및 공수처 공무원에 대한 직접 수사는 허용하지만 수사관의 수사권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전문수사 인력이 필요한 공직자비리사건 등 직무범죄 특성상 검사 직접 수사를 지원할 검찰수사관의 수사권 없이는 사실상 검사의 직접수사권 행사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과 같다”며 “소속 직원들에게 수사권을 부여하고 있는 경찰, 공수처와 비교할 때 형평성 문제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동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