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은 틀린 용어…보완수사요구권, 경찰 비리 수사권 등 보유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반대하는 검찰을 향해 연이틀 비판을 쏟아내며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라고 주장했다.

조 전 장관은 17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페이스북 계정에서 “여야 막론하고 오랫동안 제기해 온 ‘수사 기소 분리’를 검찰이 반대하고 수사권을 유지해 달라고 주장하기 전 최소한 해야 할 몇 가지”라는 글을 게재했다.

그가 첫 번째로 제시한 것은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다. 

그는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 철저 수사, (채널A 사건 관련)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아이폰 암호 풀기,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자녀의 의대 편입 및 병역 의혹에 대한 전면적 수사를 언급했다.

특히 정 장관 후보자의 경우 가족 입시비리 수사 당시 검찰이 딸 조민씨의 중학생 시절 일기장까지 압수했던 것에 빗대 “자녀 일기장에 대한 압수·수색 포함”이라고 적었다.

조 전 장관이 두 번째로 주장한 것은 내부 불법행위에 대한 사과와 조사다. 구체적으로 ‘별장 성접대’ 사건 증거 영상 속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얼굴을 알아보지 않고(못하고) 세 번이나 무혐의 처분한 것, 채널A 사건' 감찰 및 수사 방해, 유우성씨 간첩조작 사건에 대한 사과 및 관련자들 제재(징계)를 요구했다.

그는 “‘수사기소 분리’ 이후에도 검찰은 보완수사요구권, 경찰 비리에 대한 수사권 등을 보유한다”며 “‘검수완박’은 틀린 용어”라는도 강조했다.

한편 조 전 장관은 전날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헌법소원심판 사건 결정문을 일부 게재하며 수사·기소권 조정은 입법부의 권한임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수사·기소 분리가 '위헌'이라고 강변하는 검찰, 법률가, 기자들은 이 헌재 결정을 외면한다. 이 결정을 보도하는 언론은 거의 없다”고 비판했다.

조국 전 장관 페이스북

다음은 조국 전 장관 페이스북 글 전문.

여야 막론하고 오랫동안 제기해온 ‘수사기소 분리’를 검찰이 반대하고 수사권을 유지해달라고 주장하기 전 최소한 해야 할 몇 가지

1. 진짜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 전개

: 도이치모터스 사건에 대한 김건희씨의 연루 의혹 철저 수사, 한동훈 법무장관 후보의 아이폰 암호 풀기, 그리고 정호영 보건복지부장관 후보자 자녀의 의대 편입 및 병역 의혹에 대한 인사청문회 개최 전 전면적 수사(자녀 일기장에 대한 압수수색 포함).

2. 내부 불법행위에 대한 사과와 조사

: 별장 성접대 동영상 속 김학의 차관의 얼굴을 알아보지 않고/못하고 세 번이나 무혐의 처분한 것에 대한 사과, 법원이 실체를 확인한 ‘채널A 사건’ 감찰 및 수사 방해 사건의 관련자에 대한 조사와 제재, 이례적으로 법원이 ‘공소권 남용’을 확인한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씨 간첩조작에 대한 사과 및 책임 검사(장)들에 대한 징계.

PS: '수사기소 분리' 이후에도 검찰은 보완수사요구권, 경찰 비리에 대한 수사권 등을 보유하므로, '검수완박'은 틀린 용어이다.

이동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