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비리 등 주요 수사 중단 불가피
文정권 들어 부패 수사 건수 40% 감소
검찰개혁 영향? “범죄대응 역량 위축돼”
기구축된 유기적 협력 체계 사장 우려
조폭·조주빈 등 범죄, 檢 수사로 밝혀져

사진=연합뉴스

대검찰청이 더불어민주당이 강행하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대해 “국가와 국민을 그대로 범죄에 노출시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검찰 수사권이 없어질 경우 조직폭력배나 범죄조직의 배후자들이 마음 놓고 거리를 활보하고,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상황이 생길 우려가 있다”며 검찰 수사권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는 14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검찰 수사권이 전면 폐지되면 6대 중요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범죄·대형참사)의 수사는 ‘증발’하지만 범죄는 그대로 남아있는 결과만 초래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현재 진행 중인 대장동 비리, 산업통상자원부 인사권 남용(블랙리스트), 삼성웰스토리 부당지원 사건 수사 등도 중단돼 결론도 내지 못하고 종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대검은 검찰 수사권이 필요한 범죄로 △부패 △경제 △금융·증권 △공정거래 △기술유출 △범죄수익은닉 △마약·조직범죄 등 총 7개 분야를 꼽았다. 대검은 해당 범죄가 “전문화된 수사역량과 축적된 수사경험이 중요”하고, “법률전문가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이 필요한 분야라고 강조했다.

대검은 뇌물, 변호사법 위반 등 부패범죄를 “단순한 일회성 범죄가 아닌 구조적·조직적 비리”라며 “그 피해는 일반 국민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다”고 규정했다.

대검에 따르면 부패범죄에 대한 검찰 수사 건수는 2018년 553건에서 2019년 409건, 2020년 264건, 2021년 208건으로 감소했다. 경찰 송치사건까지 합쳐도 2018년 2528건에서 2021년 1519건으로 약 40% 감소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일선 검찰청 특수부가 폐지되거나 반부패수사부로 바뀌고, 공공수사부 등 전국 검찰청의 직접수사·전담수사부서 14곳을 경찰 송치사건을 취급하는 형사부로 전환한 것이 부패범죄 감소세의 배경으로 지목된다. 대검은 “범죄가 감소한 것이 아니라 국가의 범죄대응 역량이 위축됐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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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은 대기업 총수의 불법행위 등 경제범죄에 대해서도 검찰만이 “이른바 ‘가진 자, 힘 있는 자’들에 대한 공정한 수사와 처벌”을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시세조종 및 내부자 정보 이용 등 금융·증권범죄의 경우 “(검수완박은) 어렵게 구축한 협력체계와 수사역량을 사장시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검은 금융·증권범죄 수사 과정에 대해 한국거래소의 심리분석, 금융위·금감원의 조사, 검찰 고발, 검찰의 직접수사 순으로 설명하며 “유관기관 간 긴밀한 협력체계가 갖춰져 있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공정거래·기술유출·범죄수익은닉 범죄 수사의 경우 “대부분의 주요 사건을 검찰에서 직접수사 중”이라며 직접수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대검은 마약류 범죄와 관련해선 “검찰의 수사 공백을 경찰이 제대로 메우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대검에 따르면 지난해 검경 수사권 조정 시행 이후 전체 마약류 사범 단속 인원은 전년 대비 13.3% 감소했다. 검찰의 직접 인지 인원은 전년 대비 54%, 경찰 단속 인원도 13% 줄었다. 조직범죄의 경우 조직폭력배 검거 사례와 미성년자 성 착취물을 제작해 텔레그램 ‘박사방’에 유포한 혐의로 징역 42년이 확정된 조주빈 사건 등을 들며 “다양한 조직범죄가 검찰의 수사를 통해 밝혀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동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