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미세먼지 저감 효과”
靑, 文정부 5년 국정기록 출간
“부동산정책, 죽비 맞고 정신 번쩍”

문재인 대통령.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현 정부의 탄소중립 정책에 대한 대대적 수정을 예고한 것과 관련해 “사실과 다른 주장이 횡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문 대통령은 14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한정애 환경부 장관이 ‘2018년 이후 온실가스 배출량이 감소세에 있다’는 취지로 쓴 글을 공유하며 “우리 정부는 온실가스 배출과 미세먼지 저감에서도 의미 있는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나라는 2018년 온실가스 배출 정점을 찍었고, 석탄발전소 가동 중단 등 정부의 감축 노력에 의해 이후 큰 폭으로 감소전환 했다”며 “다만 2021년 경기 반등에 따라 다시 조금 높아졌지만 전 세계 평균 4.9% 증가에 대비해 우리나라는 4.2% 상승한 것으로 전체적으로는 감소 추세가 유지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청와대는 이날 문재인정부 5년간 국정운영 기록을 담은 ‘위대한 국민의 나라’를 펴냈다. 청와대는 발간사에서 “넉넉한 평가도, 뼈아픈 회초리도 모두 주권자의 마땅한 권리”라며 “역사의 엄밀한 평가를 기다리며 영광스러운 공복의 책임을 마친다”고 전했다.

책 내용 중에서는 부동산 정책에 대한 자성이 눈에 띄었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이 지난해 5월 취임 4주년 기자회견에서 부동산 문제에 관해 “죽비를 맞고 정신이 번쩍 들 만한 심판을 받았다”고 말한 것을 언급하며 “이는 공직자 모두의 뼈아픈 성찰”이라고 썼다.

이어 “이 분야는 국민께 가장 큰 질책을 받은 분야로, 청년세대가 급증하는 시장을 보며 ‘영끌 매수’에 나서거나 좌절을 거듭해야 했다”고 냉철히 평가했다.

박지원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