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위원장 “의견 충분히 들어… 책임 있게 심의할 것”
김 총장 “법사위 열리는 날 의견 말씀드릴 기회줬으면"

김오수 검찰총장과 박광온 법제사법위원장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실에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히 박탈) 법안 관련 면담을 마친 후 인사하고 있다. 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수사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법안을 14일 발의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김오수 검찰총장은 법제사법위원회장을 면담하며 국회 설득에 나섰다. 김 총장은 “법사위가 열리는 날 저도 참석해 (검찰의) 의견을 전할 기회를 달라고 부탁드렸다”고 말했다.

김 총장은 이날 오전 10시30분쯤부터 약 20분간 국회 법사위원장인 박광온 민주당 의원과 면담했다. 박 위원장은 면담 후 기자들을 만나 “검찰의 의견을 충분히 들었다”며 “검찰 의견에 대해 제가 직접적으로 답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다만 국회법과 헌법 규정대로 민주적 절차에 따라 책임 있게 심의할 것이라고 얘기했다”며 “국민이 주신 헌법적 권한을 국민을 위해 합당하게 행사하겠다는 얘기를 했다”고 덧붙였다.

김 총장은 검찰의 의견을 정리한 서한도 법사위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총장은 이날 면담에 대해 “제가 드릴 말씀은 다 드렸다”며 “법사위에서 혹시 법안을 논의하게 되더라도 심사숙고해서 그로 인해 생기는 문제들과 예산 등 여러 제도적인 부분도 검토해주십사 부탁드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도 법사위 산하 기관 아닌가. 법사위가 열리는 날 저도 참석해서 의견을 말씀드릴 기회를 줬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렸다”고 덧붙였다.

김오수 검찰총장이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실에서 '검수완박' 반대입장을 전달하기 위해 박광온 법사위원장을 만나 대화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면담 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김 총장은 “(검찰 수사·기소권을 분리할 경우) 우리 사회에 범죄와 부정부패가 득세하고 국민과 국가는 불행하게 될 것”이라며 “검찰 수사의 공정성과 중립성에 문제가 있다면 그 부분만 시정하는 특별법을 만들어도 좋다”고 말했다. 김 총장은 “제도를 개선한다면 얼마든지 검찰도 참여하고 따르겠다.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 권능에 검찰이 따르는 건 지당한 이야기”라면서도 “그런 제도 도입 없이 ‘교각살우’의 잘못을 되풀이하진 않았으면 좋겠다”고 호소했다.

김오수 검찰총장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실에서 박광온 위원장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히 박탈) 법안 관련 면담에 앞서 입장을 말하고 있다. 뉴시스

민주당은 검찰의 기소권과 수사권을 분리하는 내용을 담은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이날 발의할 예정이다. 당론으로 채택된 법안이기 때문에 대표발의자는 박홍근 원내대표다. 

오영환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권력기관 2차 개편으로 수사·기소권 분리 당론에 따른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개정안은 이르면 오늘 중으로 발의 가능하도록 준비되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발의 예정인 개정안에 민주당 의원 전원이 서명하는지를 묻는 말에는 “거기까지는 결정되지 않았다”면서도 “가능하면 그렇게 하지 않을까 한다”고 답했다.

박지원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