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 고용하던 회사 50인 이상 사업장…‘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기사 특정 내용과 무관. 뉴시스 자료사진

한 5층 상가 건물에서 에어컨을 점검하던 서비스 기사가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해 고용 당국이 조사에 나섰다.

12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30분께 서울의 한 상가 내 5층 외벽에서 작업하던 서비스 기사 A(34)씨가 추락해 숨졌다.

A씨는 상가에 위치한 카페 외벽 5층에 설치된 에어컨 실외기를 점검하던 중 높이 12m 아래 1층 바닥으로 추락해 숨졌다고 고용부는 밝혔다.

A씨를 고용하던 회사는 50인 이상 사업장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고용부는 사고 즉시 해당 사업장에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린 후 현장에서 정확한 사고 원인을 파악 중이며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를 함께 조사하고 있다.

지난 1월27일 시행된 중대재해법은 노동자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 발생시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면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중대재해는 ▲사망자 1명 이상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동일한 유해 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김현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