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당선인 측, 항소심 앞두고 소송 취하 의사 밝혀…법무부도 소 취하 동의서 제출 / 직무집행정지와 별도로 징계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은 진행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검찰총장 시절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직무집행정지처분’ 취소청구소송의 소를 취하하고, 법무부도 소 취하 동의서를 제출하면서 이는 없던 일이 됐다. 다만, 윤 당선인 측은 직무집행정지처분과 함께 내려졌던 ‘정직 2개월’에 대한 징계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은 별도로 이어간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 8일 서울고등법원 행정11부(배준현 이은혜 배정현 부장판사)에 소 취하 동의서를 제출했다. 직무집행정지처분 취소소송의 항소심 재판을 앞두고 윤 당선인 측이 밝힌 소송 취하 의사에 법무부도 동의하면서다.

이로써 해당 사건은 법적으로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가 됐다. 지난해 12월 있었던 1심에서 내려졌던 ‘각하’ 판결도 효력을 잃는다. 윤 당선인은 이후 동일한 내용의 소를 제기하는 것도 금지된다.

재판부는 직무집행정지처분 취소소송에 대해 소송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본안 판단 없이 각하했었다. 직무집행정지는 징계가 결정될 때까지 직무를 계속하는 게 부적절할 때 이뤄지는 처분이므로, 징계 절차가 마무리된 상황에서 검찰총장의 직무집행정지는 그 효력을 상실했다는 게 재판부가 밝혔던 판결 이유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재임 시절인 2020년 11월, 법무부는 당시 검찰총장인 윤 당선인을 직무에서 배제하고 같은 해 12월에는 정직 2개월의 징계처분을 내렸다. 징계위에서 인정된 징계 사유는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실의 주요 사건 재판부 사찰 의혹 문건 작성·배포 ▲채널A 사건 감찰·수사 방해 ▲검사로서의 정치적 중립 훼손 등이었다.

그러자 윤 당선인은 직무집행정지와 징계가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고, 징계 사유도 사실과 다르다며 두 가지 사안에 대해 각각 행정소송을 냈다.

윤 당선인은 지난해 징계처분 취소소송 1심에서 패소했으며, 별개로 진행된 직무집행정지 처분 취소소송에서는 앞서 언급한 이유로 각하 판결을 받았다. 윤 당선인은 두 사건의 1심 판결에 모두 불복해 각각 항소했고, 징계처분 취소소송의 항소심의 첫 변론준비기일은 오는 19일이다.

김동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