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지검장 회의서 강력 성토
법안 처리 강행 땐 줄사표 예고
민주, 12일 의총 열고 강행 의지

김오수 검찰총장이 11일 대검에서 열린 전국지검장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 수사기능이 폐지된다면 더 이상 직무를 수행할 의미가 없다.”

문재인정부 마지막 검찰총장인 김오수 총장이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강행을 저지하기 위해 사퇴 카드를 뽑아들고 배수진을 쳤다.

김 총장은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전국 지방검사장 회의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말하며 “직에 연연하지 않겠다. 어떠한 책임도 마다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검수완박 방향을 정하는 민주당 의원총회(12일)를 하루 앞두고 사생결단을 다짐한 것이다. 검수완박 법안 처리가 강행될 경우 김 총장은 물론 대검 간부들을 포함한 고검장과 검사장들의 ‘줄 사표’가 기정사실화하는 분위기다.

김 총장은 이날 작심한 듯 민주당의 검수완박 강행에 대한 비판을 쏟아냈다. 특히 지난해부터 시행된 검경 수사권 조정을 언급하며 “큰 폭의 변화가 있다 보니 절차가 복잡해지고 사건처리가 지연되는 등 여러 문제점과 혼선이 발생했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께 전가되고 있다”며 “시행된 지 1년여밖에 되지 않은 형사사법제도가 제대로 안착되기도 전에, 검찰 수사기능을 완전히 폐지하는 논의가 가시화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이 밀어붙이는 ‘검찰개혁’은 문재인 정권의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검찰에 남겨진 6대(부패·경제·공직자·선거·대형참사·방위사업) 주요범죄 수사권도 폐지하고, 검사에겐 공소제기·유지와 관련한 권한만 남기는 것을 골자로 한다. 검사들은 “검찰 문을 닫으라는 것”이라는 반응 일색이다.

11일 대검에서 전국지검장 회의를 하고 있다. 이날 회의는 전국 지방검찰청 검사장 18명과 김오수 총장, 박성진 대검 차장, 예세민 기획조정부장이 참석했다. 연합뉴스

김 총장도 검수완박의 폐해를 직접 주장했다. 그는 “검찰 수사를 제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선진법제에서 유례를 찾을 수 없다”며 “검찰이 수사를 못하면 범죄자는 제대로 처벌되지 않고 피해자 고통은 늘어난다”고 강조했다. 또 “부패, 기업, 경제, 선거범죄 등 중대범죄 대응은 무력화된다. 사건처리는 더욱 늦어지고, 국민은 더 많은 불편을 겪는다”며 “결국 검찰 제도가 형해화돼 더 이상 우리 헌법상의 검찰이라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김 총장은 문재인정부의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해 “당시 법무부 차관으로 재직했던 저는 책임감을 느낀다”면서도 “국민 중심으로 검찰을 운영하면서 제도 안착과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해 노력해왔다”고 말했다. 자신을 향한 검찰 안팎의 불만을 의식한 듯 해명에 나선 것이다.

김 총장은 검찰 전체를 향해 “충실히 직무를 수행해 온 우리 검찰구성원들에게 현 상황이 무척 답답할 것이다. 저도 같은 마음”이라며 “저와 대검은 여러분들의 뜻을 모아 사력을 다해 국민을 위한 형사사법제도를 지키겠다”고 강조했다.

11일 전국 검사장 회의가 진행 중인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모습. 뉴스1

김 총장의 이날 발언은 검수완박 저지를 위한 여론전 개시를 선포한 것으로 풀이된다. 대검은 이날 이례적으로 김 총장 모두발언을 생중계했다. 김 총장도 이날 출근길에 대검 지하주차장을 이용하지 않고 취재진이 몰린 대검 현관으로 입장하며 “지켜봐달라”고 작심발언을 예고했다.

이동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