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 대응 방안 논의를 위한 전국지검장 회의가 열리는 11일 김오수 검찰총장이 서초동 대검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오수 검찰총장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대해 “만약 검찰 수사기능이 폐지된다면 검찰총장인 저로서는 더이상 직무를 수행할 아무런 의미가 없다”며 정면으로 반기를 들었다. 김 총장은 “저는 직에 연연하지 않겠다. 어떠한 책임도 마다하지 않을 것”이라며 검수완박 저지를 위한 배수진을 쳤다.

김 총장은 11일 대검찰청에서 열린 전국 지방검사장 회의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밝혔다. 대검이 김 총장의 모두발언을 공개한 것부터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김 총장은 모두발언에서 문재인 정부의 검·경 수사권 조정의 부작용을 지적했다. 김 총장은 “지난해 70년 만의 대대적인 형사사법제도 변화가 있었다”며 “큰 폭의 변화가 있다 보니, 절차가 복잡해지고 사건처리가 지연되는 등 여러 문제점과 혼선이 발생했다”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께 전가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검경 수사권 조정 도입 당시 법무부 차관이었던 김 총장은 이와 관련 “책임감을 느끼고 국민 중심으로 검찰을 운영하면서 제도 안착과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해 노력해 왔다”고 덧붙였다.

김 총장은 ‘거여’ 민주당의 검수완박 강행 움직임에 대해 “시행된 지 1년여밖에 되지 않은 형사사법제도가 제대로 안착하기도 전에, 검찰 수사기능을 완전히 폐지하는 논의가 가시화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김 총장은 “검찰 수사를 제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선진법제에서  유례를 찾을 수 없다”며 “검찰이 수사를 못 하게 되면, 범죄자는 제대로 처벌되지 않고 피해자의 고통은 늘어간다”고 지적했다. 또 “부패, 기업, 경제, 선거범죄 등 중대범죄 대응은 무력화된다”며 “사건처리는 더욱 늦어지고, 국민은 더 많은 불편을 겪는다”고 말했다. 김 총장은 “(검수완박은) 결국 검찰 제도가 형해화돼 더이상 우리 헌법상의 검찰이라 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김 총장은 “충실히 직무를 수행해 온 우리 검찰 구성원들에게 현 상황이 무척 답답할 것이다. 저도 같은 마음”이라며 “저와 대검은 여러분의 뜻을 모아 사력을 다해 국민을 위한 형사사법제도를 지키겠다”고 말했다. 김 총장의 이같은 다짐은 검찰 안팎에서 김 총장 등 민주당발 검찰개혁에 협조한 검찰 지휘부 인사들을 향해 ‘일제시대에 창씨개명을 했다가 해방 이후 영어 이름을 쓰는 조선인’에 비유하는 등 강한 비난이 쏟아지는 데 대한 대답으로 보인다.

이동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