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찬식·권익환·강남일 등 하마평
“정치인 출신은 정파 휩쓸려” 비판
“檢 이용한 정치보복 그만” 지적도
검사장급 간부인사도 빨라질 듯

한찬식 전 서울동부지검장(왼쪽부터), 권익환 전 남부지검장, 강남일 전 대전고검장.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이 다음주 새 정부 내각 인선 발표를 예고하면서 검찰 내부가 술렁이고 있다. 검찰총장 출신인 윤 당선인이 ‘검찰 독립’을 천명한 만큼, 새 정부 ‘1호 법무부 장관’이 향후 검찰 변화의 지표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힘을 얻고 있어서다. 새 정부 조각에 따라서는 통상 7∼8월이던 검찰 정기인사가 한두 달 앞당겨질 수도 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에선 새 장관에 대한 기대감과 함께 문재인정부 법무장관들을 향한 혹독한 평가가 교차하고 있다. 한 검찰 고위간부는 현 정권에서 추미애, 박범계 등 정치인 출신 법무부 장관이 임명된 데 대해 “법무부 장관은 어느 부처보다 전문성이 중요하다”며 “법률 전문가가 아닌 정치인이 오기엔 더욱 어려운 자리”라고 꼬집었다. “법무부 장관이 기본 업무 대신 정파적인 문제를 우선시하면서 이번 정부 때 말도 안 되는 일이 자꾸 벌어진 것”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추 전 장관과 박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 ‘검찰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진행된 검경 수사권 조정 등을 비판한 것으로 풀이된다.

새 장관에 대한 다양한 요구도 쏟아지고 있다. 한 검찰 중간간부는 “문재인정부 때 적폐청산으로 정치보복의 고리가 계속해서 이어져왔다. 이제는 정말 끝내야 할 때”라며 “더 이상 검찰이 정치보복의 수단으로 이용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1993년 김영삼정부 출범 이후 진영을 막론하고 전직 대통령을 향한 크고 작은 수사가 벌어졌고, 현 정권에선 보수진영의 이명박·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이 구속됐다.

또 다른 부장검사는 “형사사법체계의 방향성을 바로잡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인해 검사들의 업무부담이 많이 줄어든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이게 국민에게도 좋은 건지는 다들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검찰 내부에선 새 법무장관으로 윤 당선인(사법연수원 23기)의 연수원 선배인 한찬식(54·21기) 전 서울동부지검장과 권익환(55·22기) 전 남부지검장, 윤 당선인의 연수원 동기인 강남일 전 대전고검장(53)과 구본선(54)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조상철(53) 전 서울고검장 등이 언급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검찰 안팎에선 여름 정기인사가 예년보다 이른 5, 6월에 단행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오는 5월 윤 당선인이 취임한 뒤 새 법무장관까지 임명되면 검사장급 이상 고위간부 인사가 일사천리로 진행될 것으로 관측한다.

이동수·박미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