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관호 서울경찰청장 “경찰청 집시법 11조 유권해석 지킬 계획”

11일 서울 국방부 청사에 이사차량 여러 대가 주차돼 있다. 연합뉴스

경찰이 서울 용산구 소재 국방부 청사로 옮겨질 대통령 집무실 반경 100ｍ 내 집회·시위를 금지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최관호 서울경찰청장은 11일 종로구 내자동 소재 청사에서 정례 기자 간담회를 열고 “경찰청에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제11조에 대한 유권해석을 했기 때문에 그 원칙을 집회·시위 대응 때 지켜나가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경찰청은 집시법 11조 중 대통령 관저 반경 100ｍ 내 집회·시위를 금지한 데 대해 ‘관저’에 ‘집무실’도 포함할 수 있다는 내부 방침을 정하고 일선 경찰서에 관련 지침을 전달한 바 있다. 집시법 11조 적용의 1차 유권해석 기관은 경찰청인 만큼 이 방침을 지킨다는 게 최 청장의 설명이다.

그는 관저를 숙소로만 한정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유권해석 주체는 경찰청인데, 경찰청에서 그런 부분을 고려해 결정한 사항으로 이해한다”며 “집시법 입법 목적이나 법원의 과거 판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한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반경 100ｍ’ 기준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청와대는 울타리를 기준으로 한 것이 판례였다”며 “그 기조에 맞춰 (적용)되지 않을까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울타리를 기준으로 (집회시위 대응) 라인이 형성될 수 있지 않나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그간 경찰 안팎에서는 대통령 집무실 이전에 따른 집회 금지 여부를 놓고 갑론을박이 제기된 바 있다. 집시법 11조가 대통령 관저 인근의 집회·시위를 금지하고 있는데 관저의 범위에 집무실을 포함할지가 논란의 핵심이었다. 지금까지는 청와대에 집무실과 숙소가 함께 있었지만 윤 당선인은 취임과 함께 집무실은 국방부 신청사에, 관저는 서울 용산구 한남동 육군참모총장 공관에 각각 두기로 한 바 있다. 

경찰은 이번 유권해석과 관련해 2017년 행정법원 판례도 검토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참여연대는 경찰이 청와대 연풍문 앞 집회의 금지를 통고하자 행정법원에 통고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는데, 당시 법원은 대통령 관저의 경계 지점을 ‘청와대 부지 외곽 담장’으로 판단했었다.

김동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