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부채가 지난해 사상 처음으로 2000조원을 돌파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 등을 위해 현 정부 들어 10차례 실시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과 공무원·군인연금 등의 미래 지불부담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30조∼50조원 규모의 추경 편성을 예고한 새 정부는 정부지출 확대와 재정건전성 확보 사이에서 최적의 균형을 찾아야 하는 숙제를 안게 됐다.

그 와중에 3월 소비자물가는 1년 전보다 4% 이상 급증했다. 10년3개월 만의 4%대 물가 상승률을 기록한 것이다. 우크라이나 사태로 국제유가가 급등하면서 석유류 가격이 30% 넘게 올라 전체 물가를 끌어올렸다. 정부는 물가 안정을 위해 다음 달부터 유류세 인하 폭을 현행 20%에서 30%로 확대하기로 했다.

◆국가부채 사상 첫 2000조 돌파…국민 1인당 채무 1873만원

5일 국무회의에서 확정된 ‘2021회계연도 국가결산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국가부채는 2020년 대비 214조7000억원 늘어난 2196조4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국내총생산(GDP) 2057조4000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2020년에 이어 2년 연속 국가부채가 GDP를 추월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5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열린 인수위 간사단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인수위사진기자단

국가부채는 상환 일정이 정해져 지급 시기 등이 확정된 확정부채와 공무원·군인에게 지급해야 할 연금을 현재가치로 환산한 연금충당부채 등을 포함한 비확정부채를 더한 것이다.

지난해 확정부채는 100조6000억원이 증가하면서 818조2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정부가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두 차례에 걸쳐 49조8000억원 규모의 추경을 편성하는 등 국채 발행이 증가한 데 따른 것이다. 아울러 연금충당부채가 1년 새 93조5000억원 늘어나면서 비확정부채도 1378조2000억원으로 증가했다.

국가부채 중 지급 시기와 규모가 확정된 채무인 국가채무(D1)는 967조2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120조6000억원 늘었다. 지난해 말 주민등록인구(5163만8809명)로 나누면 국민 1인당 채무는 1873만원으로 집계돼 2020년(1636만원) 대비 237만원 늘었다.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도 47.0%로 커졌다.

현재 한국의 국가채무 수준이 선진국 대비 높다고 볼 수 없지만 앞으로가 문제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올해 예산안 편성 기조가 지속할 경우, 2030년 국가채무비율은 78.9%로 전망된다. 2015∼2018년 국가채무비율이 35.0∼36.0%에 머물렀던 것을 고려하면 국가채무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3월 소비자물가가 지난해 같은 달보다 4.1% 상승해 10년 3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가운데 5일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에서 시민들이 장을 보고 있다. 남정탁 기자

◆10년 만에 4%대 물가상승률…유류세 30% 인하

5일 통계청이 발표한 3월 소비자물가동향을 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06.06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4.1% 올랐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해 10월(3.2%) 3%대로 올라선 뒤 11월(3.8%), 12월(3.7%), 올해 1월(3.6%), 2월(3.7%)까지 5개월간 3%대를 유지하다 지난달에는 4%를 넘어섰다. 물가가 4%대 상승률을 보인 것은 2011년 12월(4.2%) 이후 10년3개월 만이다.

지난달 석유류 가격 상승률은 31.2%를 기록해 지난해 11월(35.5%) 이후 4개월 만에 다시 30%대로 올라섰다. 세부적으로는 휘발유 27.4%, 경유 37.9%, 자동차용 LPG(액화석유가스) 20.4% 등 일제히 상승했다. 빵(9.0%) 등 가공식품도 6.4% 올라 2012년 4월(6.5%) 이후 가장 큰 상승 폭을 기록했다. 

정부는 이날 홍남기 경제부총리 주재로 물가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다음 달 1일부터 3개월간 유류세를 30% 내리기로 결정했다. 정부는 이미 지난해 11월 중순부터 6개월째 유류세 20% 인하 조치를 시행 중인데, 이번에 인하 폭을 역대 최대 수준인 30%까지 확대한 것이다.

유류세 인하 조치가 이뤄지기 전까지 휘발유 1ℓ당 유류세는 820원이었다. 여기에 30% 인하된 세율을 적용하면 리터당 세금은 573원으로 내려간다. 유류세 인하 전과 비교하면 247원, 유류세 20% 인하 시와 비교하면 83원의 가격 인하 효과가 발생하는 셈이다. 정부는 또 경유를 사용하는 화물차 등 운송사업자를 대상으로 3개월간 유가연동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경유 가격이 ℓ당 1850원(기준가격)을 넘으면 초과분의 50%를 정부가 부담하는 방식이다.

◆코로나·부동산으로 더 심해진 양극화…’부익부 빈익빈’

코로나19를 겪으며 부자는 더 부유해지고, 빈자는 더 가난해졌다. 자산이 적은 사람들의 부동산 자산은 계속 줄고, 자산이 많을수록 부동산 상승 폭은 더 커지면서 하위 20%와 상위 20%의 부동산 자산 격차는 250배 이상 벌어졌다.

5일 신한은행의 ‘2022년 보통사람 금융생활 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20∼64세 경제활동자 1만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 결과 지난해 가구 월평균 소득은 493만원으로 집계됐다. 2020년 478만원에서 3.1% 오른 수치다. 같은 조사가 시작된 2016년 이후 가구 소득은 △2016년 461만원 △2017년 462만원 △2018년 476만원 △2019년 486만원으로 점차 늘어나다 코로나19 발생 이후인 2020년 소폭 감소했지만, 지난해 다시 반등한 것이다.

다만 모든 계층의 소득이 회복되지는 않았다. 5구간(상위 20%·948만원)은 5.9%, 4구간(상위 20∼40%·583만원)은 4.7% 늘었지만, 1구간(하위 20%·181만원)과 2구간(하위 20∼40%·305만원)은 각 1.1%, 1.6% 감소했다. 지난해 소득 5구간과 1구간의 소득 배율은 5.23배까지 벌어지며 최근 4년 중 가장 컸다.

지난해 가구 평균 보유 자산은 5억1792억원으로, 2020년보다 18.2% 늘면서 5억원을 돌파했다. 특히 부동산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총자산 중 부동산 비중은 79.9%를 차지했다.

부동산 자산 추이를 보면 ‘부익부 빈익빈’이 극명하게 드러난다. 총자산 기준 상위 20%인 5구간의 부동산 자산은 2018년 8억8138만원에서 12억2767만원으로 약 40% 늘어났다. 반면 같은 기간 하위 20%인 1구간의 부동산 자산은 703만원에서 지난해 490만원으로 30% 감소했다. 두 구간의 부동산 자산 격차는 125배에서 251배로 매우 크게 벌어졌다.

유지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