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틀 만에 또 ‘엄포’… 배경·의미

核무기 사용 가능성 밝히면서
“남조선은 우리의 주적 아니다”
南 권력교체기 ‘화전양면’ 전술
‘강경입장’ 尹 향한 경고도 겸해
일각, 核실험 등 명분쌓기 분석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지난 3월 24일 발사한 미사일이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인 '화성-17형'이라고 밝혔다. 뉴스1

김여정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이 5일 담화를 통해 남측이 군사대결을 선택하면 핵무기로 대응할 수 있다고 경고하면서도 “남조선을 겨냥해 총포탄 한 발도 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배경을 놓고 전문가들 의견이 다양하다. 북한이 남측을 향한 핵무기 사용 가능성을 공개적으로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는 점에서 대북 정책에 단호하고 강경한 입장인 차기 정부에 대한 경고와 함께 우리의 권력 교체기를 틈타 남남(南南)갈등을 유발하려는 북한의 전형적인 ‘화전양면’ 전술이라는 분석이 우세하다.

◆김여정 “남의 군사 행동 없으면 우리 공격 대상 아냐”

김 부부장은 이날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담화에서 “우리는 남조선을 무력의 상대로 보지 않는다”며 “이것은 순수 핵보유국과의 군사력 대비로 보는 견해가 아니라, 서로 싸우지 말아야 할 같은 민족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쌍방의 군대가 서로 싸우면 전쟁이나 전투에서 누가 이기고 지는 것을 떠나 우리 민족 전체가 반세기 전처럼, 아니 그보다 더 깊은 상처를 입게 된다”며 “우리는 명백히 그런 전쟁을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김 부부장은 “우리는 이미 남조선이 우리의 주적이 아님을 명백히 밝혔다”면서 “다시 말해 남조선군이 우리 국가를 반대하는 그 어떤 군사 행동을 취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공격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김여정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 AFP연합뉴스

김 부부장이 이 같은 담화를 재차 내놓은 것은 북한이 대외적 이미지 개선을 도모하는 것과 동시에 핵무기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개발 등 국방력 강화가 자위 차원이라는 명분을 쌓으려는 것으로 분석된다. 앞서 북한 외무성은 지난해 10월 “우리의 억제력은 특정한 국가나 세력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 전쟁 그 자체를 방지하고 국권을 수호하기 위한 것이며 미국과 남조선은 우리의 주적 대상에서 배제됐다”고 밝힌 바 있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북한연구센터장은 “김여정이 거칠고 정제되지 않은 표현을 대외적으로 공개되는 담화에서 쓰지 않는 것은 북한의 대외적 이미지 개선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며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공약한 것처럼 대통령 취임 후 국방백서에 북한을 ‘주적’으로 명기할 경우에도 북한의 이 같은 입장이 유지될지는 의문”이라고 설명했다.

김 부부장은 남측의 군사 행동이라는 전제를 달기는 했지만, 남측을 향해 핵무기로 대응할 수 있다는 논리를 펼쳤다. 그는 지난 3일 자신의 담화에 비해서 비난의 수위는 낮췄지만 이날도 ‘선제타격’을 언급한 서욱 국방부 장관을 겨냥해 “선제적으로 우리를 타격할 가능성에 대해 운운한 것 자체가 매우 위험하고 좋지 않은 발상”이라고 경고했다.

◆‘7차 핵실험 등 추가 도발 정당화 명분 쌓기’ 시각도

일각에선 북한이 대형 도발을 앞두고 남측에 책임을 돌려 핵실험 등 명분을 쌓고 있다고 분석했다. 박원곤 이화여대 교수(북한학)는 “이번 담화도 한·미를 겨냥한 것이 아닌 ‘전쟁 자체가 주적’이라고 주장하는데 이는 향후 예상되는 북한의 도발을 정당화하는 논리로 활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5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열린 인수위 간사단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인수위사진기자단

윤 당선인 측은 서 장관의 ‘선제타격’ 발언과 관련해 ‘선제적 위협이 상존할 경우 취할 수 있는 조치’라는 입장이다.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김 부부장 담화가 윤 당선인을 겨냥했다는 지적에 대해 “킬체인이라 불리는 3축 체계는 문재인정부 국방백서에도 나온다”며 “선제타격은 유엔과 전 세계에서, 선제적 위협이 상존할 때 취할 수 있는 조치로 받아들여진다”고 말했다.

정부는 북한의 제반 동향을 긴장감을 가지고 주시하고 있으며 모든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통일부는 이날 김 부부장 담화와 관련해 “핵보유국 지위나 핵 무력 등을 거론하는 부분 등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북한이 싸우지 말아야 할 같은 민족이라고 말하거나 우리의 주적은 전쟁 그 자체라고 수위를 조절한 점도 유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 역시 북한의 추가 무력도발에 대한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 새뮤얼 파파로 미 해군 태평양함대 사령관은 이날 언론간담회에서 북한의 도발에 대응해 한반도 주변 해상에서 무력 과시에 나설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파파로 사령관은 북한의 최근 ICBM 발사 때 “우리는 서로 연합해서 해상에서 우리의 결의를 보여주는 무력 과시를 했다”고 소개하고, “우리는 안보에 관한 양자 약속의 과시, 한반도의 안정과 안녕을 위한 몇몇 선택지를 구축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범수·김현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