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연합뉴스

금융업계 관계자들로부터 수천만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이 유죄를 확정받았다.

31일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뇌물수수와 수뢰후부정처사,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유 전 부시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유 전 부시장은 2010∼2018년 금융위원회 정책국장, 부산시 경제부시장 시절 금융업계 종사자 4명에게서 4950만원 상당의 금품과 이익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이 중 4200만원을 유죄로 판단해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9000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뇌물 공여자와 ‘사적 친분관계’였던 점을 고려, 청탁금지법 위반과 수뢰후부정처사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2심은 뇌물액을 2000여만원으로 줄였다. 유 전 부시장이 자신이 집필한 책 100권을 출판사나 서점이 아닌 자신에게 직접 사달라고 요구한 혐의를 무죄로 판단해서다. 또 뇌물액 중 일부가 공소시효 7년이 완성된 것으로 보고 면소 판결했다. 대법원은 이같은 2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유죄 판결을 확정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법조계는 유 전 부시장의 유죄 확정에 따라 현재 진행 중인 문재인 정부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감찰 무마 혐의 1심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하고 있다. 민정수석실은 2018년 8월 유 전 부시장 사안을 특별감찰했는데 3개월여 뒤 중단된 바 있다. 이후 사표를 낸 유 전 부시장은 징계 등 후속조치 없이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수석전문위원, 부산시 부시장 등으로 연이어 자리를 옮겼다.

검찰은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친문(친문재인) 인사들로부터 유 전 부시장 비위 감찰 중단 청탁을 받고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었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게 전달해 감찰이 무마된 것으로 봤다. 검찰은 조 전 장관과 백 전 비서관,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했다.

이동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