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폭력방지委 120개 과제 포함
7월부터 軍 성범죄 민간 수사·재판

사진=연합뉴스

스토킹 행위자가 접근금지 등 경찰의 초동조치를 따르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 하는 등 처벌 수위를 높이는 방안이 추진된다.

여성폭력방지위원회는 30일 이런 내용을 담은 ‘제1차 여성폭력방지정책 기본계획 2022년 시행계획’을 심의·의결했다. 계획안에는 법무부와 경찰청 등 19개 중앙행정기관과 17개 자치단체가 제출한 과제 120개가 포함됐다.

경찰청은 스토킹 행위자가 긴급응급조치를 위반했을 경우 형사 처벌할 수 있는 ‘불이행죄’를 신설할 계획이다. 현행 스토킹 처벌법은 이를 어길 시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한다. 이에 과태료 처분만으로는 처벌의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군대 내 성범죄를 예방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3년마다 진행하는 군대 내 성폭력실태조사를 매년 시행할 방침이다. 오는 7월부터 군대 내 성범죄를 민간에서 수사하고 재판함에 따라 민간 경찰과의 협력 체계도 정비한다.

여성가족부는 19세 미만 성폭력 피해자가 법정에 서지 않고 성폭력 통합 지원센터인 해바라기센터에서 영상으로 증인신문에 참석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이정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