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이후 수순으로 ‘9·19 남북 군사합의’를 파기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이기동 수석연구위원과 최용환 책임연구위원은 30일 ‘북한 신형 ICBM 발사의 쟁점과 과제’ 보고서에서 “북한은 의도적으로 9·19 남북군사합의 파기에 나설 수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연이은 발사체 시험과 대조적으로 북한은 아직까지 9·19 군사합의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도발을 본격화하지 않았지만 9·19 남북 군사합의 파기 가능성을 제시한 2021년 3월 김여정 담화의 불씨는 여전히 살아있다”고 했다.

이어 “2020년 6월 민간단체들의 대북전단 살포가 단초가 돼 개성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폭파로 이어진 전례를 고려할 때 향후 전단 살포 문제가 다시 불거질 경우 9·19 남북군사합의서는 사문화될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또한 “4월의 정치적 계기들과 같은 시기에 한·미 연합군사훈련 실시, 9·19 남북군사합의 파기 등이 합쳐져 한반도에 복합 위기가 올 수 있음을 주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북한이 향후 군사력 강화 움직임 수순으로 ‘ICBM 정각발사를 통한 대기권 재진입 기술 검증’, ‘다탄두 ICBM 완성’, ‘추가 핵실험’ 등을 꼽았다.

이밖에 북한이 ICBM 발사의 목적에 대해선 ‘전력국가’의 단계에 거의 진입했음을 과시하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들은 “코로나19와 대북제재로 시련을 맞은 북한이 미국과의 장기전을 상정하고 자력갱생으로 정면돌파하기 위해 전략국가 실현에 총력 집중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맞물려 기존 국제질서의 변화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북한은 이 시기를 군사력 강화의 적기로 판단했다고 분석했다.

김범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