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LTV 비율 강화 긍정 평가한 IMF… 尹 정부 지출 감축 규모 10조 안팎 예상 [한강로 경제브리핑]

세계일보 30일자는 대출 규제 강화 등 문재인정부의 가계부채 대책과 ‘한국판 뉴딜’ 사업에 대해 국제통화기금(IMF)이 긍정적인 평가를 내놨다는 내용을 경제뉴스로 주요하게 다뤘다. 대출 규제 완화와 한국판 뉴딜 예산 삭감을 추진하고 있는 새 정부 기조와 상반된 성격의 진단을 IMF가 내놓은 것이다.

새 정부 첫 예산에는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이 예고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정부의 확장적 재정운용 기조가 마무리되고, 정책 의지로 조정할 수 있는 재량지출을 10%가량 줄이면 지출 감축 규모는 10조원 안팎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인수위는 대출규제 풀겠다는데…IMF “한국 가계부채 대책 긍정적”

IMF이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 등을 강화하고 있는 한국의 가계부채 대책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문재인정부의 하반기 역점 사업인 ‘한국판 뉴딜’ 역시 향후 코로나19를 벗어나 한국 경제가 정상궤도로 전환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대출규제 완화와 한국판 뉴딜 예산 삭감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IMF가 새 정부 기조와 상반된 성격의 진단을 내놓은 것이다.

2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IMF는 연례협의 결과보고서를 통해 정부가 실시하고 있는 LTV 비율 강화 및 개인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에 대해 ‘환영한다’(welcomed)고 평가했다. 한국이 코로나19 위기를 비교적 성공적으로 벗어나고 있지만 가계부채 문제가 불안 요소로 떠오르고 있는데, 이에 대응해 LTV 강화와 같은 ‘거시건전성 조치’가 효과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것이다. ‘낮은 대출금리, 높은 신용대출, 부동산 투자수요’가 가계부채 증가 및 부동산 가격 상승의 원인이었다고 진단한 IMF는 더욱 강도 높은 대출 규제(경기대응완충자본 도입 등)도 필요한 경우 사용할 만하다고 권고했다.

아울러 IMF는 한국판 뉴딜 사업을 통해 코로나19 이후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사회 통합을 개선하려는 한국 정부의 방침도 긍정 평가했다. 한국판 뉴딜 사업은 디지털, 그린, 휴먼 뉴딜로 이뤄진 사업으로 올해에만 33조1000억원이 편성된 문재인정부 하반기 역점사업이다. IMF는 “앞으로는 정부가 만든 일자리보다 민간에서 지속가능한 일자리가 창출돼야 하는데, 이를 위해선 근로자를 재교육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민간과 협력해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한국판 뉴딜 계획은 환영할 만한 일”이라고 밝혔다.

IMF의 이런 권고 방침은 인수위 정책 방향과 차이가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인수위는 △생애 최초 주택 구매 시 LTV 80%로 상향 △지역 무관하게 실수요자 LTV도 70% 상향 등을 골자로 하는 대출규제 완화 정책을 다듬고 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위한 50조원 규모의 2차 추경의 재원 마련을 위해 한국판 뉴딜 사업의 지출 구조조정도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새 정부 ‘고강도 지출 구조조정’…감축 규모 10조 넘을 듯

윤석열정부의 첫 예산은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이 예고된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정부의 확장적 재정운용 기조는 새 정부에서 마무리될 전망이다. 여기에 정책 의지로 조정할 수 있는 재량지출을 10%가량 줄인다. 지출 감축 규모는 10조원 안팎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절감한 예산은 초저출생 대응 등 미래 투자 확대 등에 집중적으로 배분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29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지침’을 의결·확정했다. 정부는 우선 내년 예산의 기본 방향으로 경제 도약을 위한 재정의 역할 수행과 전면적 지출 재구조화를 내걸었다. 눈에 띄는 부분은 지출 재구조화다. 정부는 소상공인 긴급 금융지원이나 고용유지지원금, 방역지원사업 등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큰 폭으로 늘어난 한시적 지출을 위기 이전인 2019년 수준으로 축소하기로 했다. 나머지 지출도 변화한 경제 여건에 맞게 전략적으로 조정된다. 성과가 저조한 미세먼지 저감사업은 탄소중립을 뒷받침하는 방향으로 재편된다.

정책금융은 민간금융을 활용하는 이차 보전 사업으로 전환해 지출 규모를 절감한다. 법으로 지출이 강제된 의무지출 역시 향후 법령 개정 등을 통해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근본적인 개선 방향을 검토한다.

정부의 정책적 의지가 담긴 재량지출은 10% 절감한다. 당해 연도에 예산을 다 쓰지 못하고 이월되거나 불용된 사업은 최근 집행 실적에 따라 지출 규모를 최대 50%까지 줄인다. 공공부문이 직접 사용하는 업무추진비·특별활동비 등도 감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른 지출 감축 규모는 10조원을 웃돌 전망이다.

내년 예산에선 보건·복지 분야에서 초저출생 대응에 재원을 집중하기로 했다. 임신·출산·육아 전 주기에 이르는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보육·돌봄 서비스의 질을 더욱더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민생 분야에서는 식료품·에너지 비용 등 생활물가 안정을 지원하고, 주거 부담 완화를 위해 맞춤형 임대주택 공급도 늘린다.

◆8년 만에 최고점 찍은 ‘기대인플레’…물가 압력 커진다

위축됐던 소비심리가 다소 개선됐지만, 향후 1년간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인 ‘기대인플레이션율’은 8년여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2년 3월 소비자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3월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103.2로 지난달보다 0.1포인트 높아졌다. 지난달 1.3포인트 떨어진 뒤 한 달 만에 반등한 것이다. CCSI는 오미크론 바이러스가 국내 유입된 지난해 12월(130.8) 전월 대비 3.8포인트 하락한 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와 방역조치 완화 여부에 따라 등락을 반복해 왔다.

지난 1년간 소비자물가 체감상승률을 뜻하는 ‘물가인식’과 향후 1년의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값에 해당하는 ‘기대인플레이션율’은 모두 2.9%로 집계됐다. 각각 지난달보다 0.1%포인트, 0.2%포인트 오른 수치다. 물가인식은 2014년 1월(2.9%) 이후 8년2개월, 기대인플레이션율은 2014년 4월(2.9%) 이후 7년11개월 만에 가장 높았다. 앞으로 1년 동안 소비자물가 상승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품목(중복응답)으로는 △석유류제품(83.7%) △농축수산물(32.6%) △공공요금(31.5%) 등이 꼽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