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을 만난 문재인 대통령이 윤 당선인의 용산 집무실 이전 구상에 원론적인 ‘협조 의사’를 밝혔다. 실질적인 집무실 이전까지 남은 절차가 많아 실제 계획 집행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28일 청와대 회동에 배석한 윤 당선인 측 장제원 비서실장 브리핑에 따르면 용산 집무실 이전 계획에 관련해 문 대통령은 ‘이전 지역에 대한 판단은 차기 정부의 몫이고, 지금 정부는 정확한 이전 계획에 따른 예산을 면밀히 살펴 협조하겠다’는 입장이다. 장 실장은 이날 문 대통령의 ‘협조 발언’을 “실무적으로 시기나 이전 내용을 서로 공유해 협조하겠다는 말씀으로 이해했다”며 최근 갈등상을 고려하면 청와대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에 무게를 실었다. 윤 당선인이 당초 공약한 5월10일 취임식에 맞춘 입주 일정을 이행하지 못해도 이른 시일 내로 이전 작업에 착수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이날 윤 당선인은 문 대통령 앞에서 “전 정권, 전 전 정권, 또 문민정권 때부터 (대통령들은) 청와대 시대를 마감하고 국민과 함께하는 시대를 열겠다고 말씀했는데 현실적 어려움 때문에 이전을 못 하지 않았나”라며 “이번만큼은 꼭 이걸 좀 하고 싶다”고 직접 이전 의지를 보였다고도 장 실장은 전했다.
다만 “면밀한 검토”를 전제했다는 점에서 ‘용산 입주’ 가능성을 100% 확신하기는 이르다는 관측도 나온다. 청와대는 이번 회동으로 이전에 비해 극적인 변화가 생긴 것은 아니라며 신중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 청와대 측은 장 실장의 발표한 문 대통령의 발언 중 ‘면밀히 따져서 협조하겠다’는 대목에 주목해야 한다고 설명한다. 문 대통령은 윤 당선인의 이전 계획에 ‘무조건 협조하겠다’는 뜻이 아니라, 구체적인 실행 계획이나 예산편성안을 가져오면 이를 ‘꼼꼼히 들여다보겠다’는 데에 방점을 찍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동안 청와대가 언급해 온 ‘5월10일 이전으로 인한 안보공백 우려’가 여전히 해소되지 않아 청와대 안팎에서는 “결과적으로는 기존 입장에서 크게 달라진 것은 없다”는 얘기까지 나온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만일 청와대가 전폭적인 협조를 하려 했다면 당장 ‘이번 주 안에 예비비 안건 상정’ 수준의 전망이 양측에서 나와야 한다”면서 “그러나 실제로는 예비비가 언제 상정될 수 있을지 아무 기약이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
반대로 청와대 내에서도 전혀 진전이 없지는 않다는 의견도 있다. 청와대 한 관계자는 “그동안 집무실 이전 문제만 나오면 무조건 대립하는 양상만 보였지만, 오늘은 좋은 분위기 속에 서로의 생각을 터놓고 얘기하지 않았나”라며 “앞으로도 이 이슈에 대해 계속 논의할 여지가 생긴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윤 당선인 입장에서 최대 관건은 예비비 집행 일정이다. 29일로 예정된 국무회의 통과는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에서 ‘5월10일 용산시대 개막’은 이미 실현할 수 없는 목표라는 게 중론이다. 앞서 윤 당선인 측은 예비비를 집행해 국방부가 옆 합동참모본부 건물로 이사하고 대통령 집무실로 쓸 국방부 청사와 한남동 임시관저 리모델링 작업을 완료하기까지 과정에 최소 6∼8주가 소요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5월10일 기준으로 역산하면 이미 집행 최종기한을 넘겼다는 계산이 나온다.
이날 장 실장 브리핑 중 회동에서 예비비 승인 관련 언급이 있었는지 질문이 나왔으나 장 실장은 “그런 절차적, 구체적 이야기는 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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