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유업측 “56살은 한국 나이”
勞 “근로자 불리하게 변형 해석”
1·2심 법원도 판결 서로 엇갈려
대법, 勞공고문 근거 使주장 인정

노사 단체협약에 ‘56세부터’ 임금피크제를 적용한다고 명시됐다면 한국식 나이와 만 나이 중 어느 쪽으로 해석해야 할까. 남양유업 노사가 이 같은 단체협약 규정으로 정면충돌한 가운데 대법원은 56세를 한국식 나이로 간주하고 임금피크 적용 시점을 ‘만 55세가 되는 날부터’로 판단했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남양유업 사측이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를 상대로 낸 ‘단체협약 해석 재심 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8일 밝혔다. ‘만 55세부터’라고 주장한 사측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사건은 8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남양유업 노사는 2014년 단체협약에 “조합원 근무정년은 만 60세로 하며 56세부터는 임금피크를 적용하되, 직전 연도(55세) 1년간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피크를 적용한다”는 내용을 넣었다. 이후 사측은 56세가 한국식 나이 표기이므로 피크율 적용 시점을 ‘만 55세가 된 날부터’라고 해석했지만, 노측은 “만 56세가 맞고 만 55세로 해석하는 것은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형해 해석한 것”이라며 ‘만 56세가 된 날부터’라고 주장했다.

대법원에 이르기까지 ‘56세’에 대한 판단은 노동위원회와 법원을 거치며 수차례 뒤집혔다. 노사로부터 해석 요청을 받은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피크율 적용 나이는 만 55세”라며 사측 해석에 동의했다. 노조는 중노위에 재심을 신청했는데, 중노위는 노측 손을 들어줬다. 이후 사측이 중노위 판정에 대한 취소 소송을 제기하면서 법정 다툼이 이어졌다.

1, 2심 판단은 엇갈렸다. 1심은 정년을 만 60세까지로 연장하면서 임금피크제 적용 시점도 이에 상응해 수정한 것으로 봤다. 앞선 2010년도 단체협약에서 노사가 기존 만 55세였던 정년을 만 56세로 연장하면서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기로 한 만큼, 당시 피크율 도입 시점인 만 55세가 2014년 개정에서도 그대로 유지됐다는 뜻이다. 그러나 2심은 “민법에서 ‘만’을 표시하지 않아도 연령은 ‘만 나이’를 의미하는 점” 등을 근거로 사측이 단체협약 명문 규정을 노측에 불리하게 변형 해석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다시 2심 판단을 뒤집었다. 앞서 남양유업 노조 내에서 피크율 도입 시점이 논란이 되자 2016년 2월 노조위원장이 ‘만 55세’부터 임금피크제가 시작된다고 공고문을 낸 점 등을 들어 노조 또한 사측과 같은 해석을 내놓은 점에 주목했다. 단체협약 규정을 만 55세로 해석한다고 해서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형해 해석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동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