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중간 수사결과 발표
현산·하도급업체·감리 등 복합적 과실로 사고…20명 입건, 6명 구속

광주 서구 화정현대아이파크 주상복합아파트 구조물 붕괴 이틀째였던 지난 1월 12일 사고 현장의 모습. 연합뉴스

6명이 사망한 광주 HDC현대산업개발 화정아이파크 붕괴사고의 3대 원인과 책임자 과실을 수사당국이 규명했다.

광주 서구 신축아파트 붕괴사고 수사본부(광주경찰청)는 28일 중간 수사 브리핑을 열어 화정아이파크 붕괴 사고에 직접적인 책임이 드러난 공사 관계자 15명, 건축 과정에서 불법 행위에 연루된 5명 등 모두 20명을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들 입건자 중 붕괴 사고 과실 책임자인 현대산업개발(현산)측 3명, 하도급업체 2명, 감리 1명 등 모두 6명을 구속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건설사고조사위원회 등 전문기관 감정과 압수 자료 분석 결과 아파트 붕괴 원인은 크게 3가지로 조사됐다. 

PIT층(설비층) 공법 변경과 최상층 타설에 따른 초과 하중, 하부층 동바리 철거 등을 붕괴 원인으로 꼽았다.

28일 오전 광주 광산구 광주경찰청에서 김광남 수사부장이 화정아이파크 붕괴 사고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상층인 39층 바닥 시공을 구조 검토없이 데크플레이트(요철판) 방식으로 공법을 변경한 게 붕괴의 원인으로 작용했다. 공법 변경으로 바로 아래층인 PIT층에 콘크리트 지지대(T자형 역보)를 설치해 하중을 증가시켰다는 분석이다.

더구나 아래 3개 층(36·37·38층) 수직 하중 지지대(동바리)조차 설치하지 않아 사고 당시 붕괴에 취약한 구조였다고 수사본부는 판단했다.

미흡한 품질 관리로 하부층 콘크리트가 적정 강도에 이르지 못해 39층 바닥 등이 1차 붕괴된 뒤 38층부터 23층까지 16개 층이 연속 붕괴됐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붕괴 원인은 시공사와 하도급업체, 감리 등의 복합적 과실이 작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산 현장소장 등은 구조검토 없이 하도급업체가 데크플레이트 공법으로 변경해 시공하게 했고, 동바리 설치 여부를 확인하지도 않았다.

현산의 품질관리자는 레미콘 업체의 콘크리트 품질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았다.

하도급업체 가현종합건설 현장소장 등은 구조검토나 콘크리트 압축강도 시험 없이 동바리를 해체했고, 공사 지연 우려 등을 이유로 안전성 검토 없이 공법 임의 변경을 통해 콘크리트 지지대를 설치해 공사 하중을 증가시켰다.

혹한의 날씨에 타설을 강행하는 콘크리트 양생 등 품질관리도 소홀히 했다.

감리는 시공 방법 변경으로 콘크리트 지지대를 추가 설치하는 공사 진행을 묵인했고, 동바리 설치 여부도 확인하지 않았으며 콘크리트 품질시험을 직접 하지 않은 채 타설을 승인했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마친 현대산업개발 관계자들. 연합뉴스

수사본부는 제도개선 방안으로 감리원 자격 요건을 강화해 기술력 있는 감리원이 배치되도록 하고, 적극적 감리 업무 수행으로 공사가 지연되는 경우에도 민사책임을 면하도록 하는 등 감리 권한 및 독립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수사본부는 현산 본사 차원의 안전관리 미흡 등 부실 공사 책임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하고, 콘크리트 품질관리와 관련된 업체의 불법행위 등에 대한 수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수사본부는 붕괴 책임자 수사 분야 외 구조적인 불법행위 수사와 관련, 하도급업체가 콘크리트 타설 공사를 불법 재하도급한 사실을 확인했다.

수사본부는 향후 미등기 전매 의혹, 민원처리 및 인허가의 적정성 등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한다.

김광남 수사 부본부장(광주경찰청 수사부장)은 “붕괴사고에 대해 한 점의 의혹도 남기지 않고, 불법에 상응하는 책임을 끝까지 물을 수 있도록 엄정한 수사를 계속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1월 11일 오후 3시 47분쯤 광주 서구 화정아이파크 201동 신축 공사 현장에서 39층 바닥에 콘크리트 타설 작업 종료 후 39층 바닥 등이 붕괴하는 사고가 났다. 최상층에서 23층까지 모두 16개 층이 연속 붕괴해 작업자 6명이 사망하고, 1명이 다쳤다.

광주=한현묵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