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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화 아닌 ‘대결의 길’ 가는 김정은… 다음 카드는 핵실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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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수 기자 swa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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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ICBM 도발 안팎

“존엄과 명예를 위해 용감히 쏘라”
金위원장이 직접 발사명령 내려

‘美와 협상 통해 얻을 것 없다’ 판단
도발 강도 높여 ‘새판짜기’ 노린 듯

軍 ‘北 신형 ICBM’ 실체에 의구심
발사시각 날씨 등 다방면 정밀 분석
金, 발사 현장 참관 북한이 지난 24일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7형’을 발사한 가운데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발사 현장에 참관해 전 과정을 지도했다고 노동신문이 25일 전했다. 평양=노동신문·뉴스1

북한이 김정은 국무위원장 참관하에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7형’을 발사했다고 대대적으로 공개하며 미국과 대결 의지를 공개적으로 드러냈다. 올 들어 북한은 ICBM 시험발사에 대해 ‘우주개발’이라는 표현을 쓰는 등 대결 의지를 간접적으로 내비쳤으나 이제는 핵무기 개발까지 언급하는 상황이다.

25일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전날 “어떠한 군사적 위협 공갈에도 끄떡없는 막강한 군사 기술력을 갖추고 미 제국주의와의 장기적 대결을 철저히 준비해 나갈 것”이라며 “비할 바 없이 압도적인 군사적 공격 능력을 갖추는 것은 가장 믿음직한 전쟁 억제력, 국가 방위력을 갖추는 것으로 된다”고 말했다. 이는 북한이 미국을 향한 자세가 대화가 아닌 ‘대결’로 마음을 굳힌 것으로 보여진다.

북한은 그간 ‘강대강, 선대선’ 원칙을 강조하며 미국의 태도에 따라 북·미 관계가 달라질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놨다. 북한은 2017년 잇단 도발에 이어 대화 국면에 접어든 2018년 핵개발과 ICBM 발사를 유예(모라토리엄)하겠다고 밝혔다. 북한 최근 ICBM 시험발사로 추정되는 로켓을 쏘아올릴 때에도 ‘우주개발’을 명분으로 내세우는 등 ‘레드라인’을 완전히 넘는 분위기는 아니었다.

이번 북측 발표에는 미국을 향한 적대적 의지가 공공연하게 드러난다. 김 위원장이 전날 평양 순안비행장을 찾아 “시험발사 승인한다. 3월 24일에 발사한다. 조국과 인민의 위대한 존엄과 명예를 위하여 용감히 쏘라”며 직접 ICBM 발사 명령을 내린 것도 적대적 의지의 맥락이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25일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의 직접적인 지도에 따라 전날인 24일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포-17'형 시험발사가 단행됐다고 전했다. 뉴스1

통신은 핵개발 가능성도 시사했다. 3500여자 분량의 중앙통신 보도에서 “핵보검”, “무적의 자위적 핵전쟁 억제력” 등 ‘핵’이 들어간 단어가 13번 쓰였다.

이번 북한의 ICBM 발사로 핵·미사일 모라토리엄이 휴지조각되면서, 북한이 7차 핵실험에 나설 가능성도 제기된다.

북한이 4년 전 폭파한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핵실험장 입구를 복구하는 등 이미 도발 조짐이 엿보인다. 영변 핵시설에서도 5㎿(메가와트) 원자로가 계속 가동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북한이 지난 24일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7형’을 발사한 가운데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발사와 관련한 친필 명령서를 하달하고 현장에 참관했다고 노동신문이 25일 전했다. 평양=노동신문·뉴스1

북한은 미국과 협상을 통한 제재 완화를 기다려서는 얻어낼 것이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김일성 생일(4월15일)인 ‘태양절’과 남측의 정권 교체기에 맞춰 도발 강도를 높여감으로써 새 협상에서 주도권을 쥐려 할 것으로 전망된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핵을 포기한 우크라이나가 무너지는 모습을 보고 위기의식과 함께 핵 억제력 강화의 필요성을 재확인한 측면도 있다”며 “시계를 다시 2017년으로 돌려 핵 협상의 새판짜기 주도권을 확보하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편 우리 군당국은 북한이 발표한 신형 ICBM의 실체에 의구심을 드러냈다. 북한이 기존 ICBM인 ‘화성-15형’을 발사하고서도 ‘화성-17형’으로 발표했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특히 군 당국은 발사 시각과 발사 장소인 평양 순안 일대 날씨와 통신에서 보도한 발사시각의 날씨가 다소 다른 점을 토대로 다양한 가능성을 정밀 분석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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