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삼세무서, 경정청구기한 지났는데 열흘 만에 환급
국세청 “증여세 소송 패소 시 반환청구소송 제기할 것”

선종구 전 하이마트 회장. 연합뉴스

선종구 전 하이마트 회장이 확정되지 않은 증여세 부과를 이유로 양도소득세 환급을 신청해 131억원을 부당 환급받았다는 감사 결과가 나왔다. 서울 역삼세무서는 기한이 이미 지났는데도 소송 사실을 확인하지 않은 채 선 전 회장의 경정 청구를 그대로 인용했다.

감사원은 ‘국세 경정청구 처리실태2’ 보고서를 통해 주식 양도세 131억원을 환급해달라는 선 전 회장의 경정 청구에 요건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인용 결재한 이 세무서 업무 담당자 2명에 대해 경징계 이상의 징계를 요구했다고 지난 24일 밝혔다. 경정 청구란 납세자의 착오 등으로 세액이 과다 신고·납부됐을 때 신고 내용을 변경하는 제도다.

선 전 회장은 2012년 10월 자신이 대표로 재직하고 있던 회사의 주식 410만주를 제3자에게 2846억원에 양도하면서 발생한 소득 799억5500만원에 대해 양도세 159억9000만원을 신고한 뒤 분할 납부했다.

이후 서울국세청은 이들 주식 중 일부를 특수관계에 있는 회사로부터 취득한 사실을 확인하고, 2018년 8월 증여세 622억원을 추가 부과했다.

그러자 같은달 20일 선 전 회장은 증여세 부과로 양도 주식의 취득가액이 높아졌으니 기존에 납부한 양도세 중 131억원을 돌려달라고 역삼세무서에 경정 청구를 냈다. 양도세는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의 차액을 기준으로 부과되는데, 취득가액이 늘어 차액이 줄었으니 그만큼 세금을 환급해달란 주장이다.

문제는 선 전 회장의 경정 청구가 기한을 넘겨 이뤄진 데다 근거가 되는 증여세 부과가 확정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선 전 회장이 경정 청구를 제출한 당시는 기한(양도세 법정신고로부터 5년)이 2개월 넘게 지난 때였다. 더욱이 선 전 회장은 경정 청구 8일 후인 같은달 28일 증여세 부과 처분에 이의 신청을 제출한 상태였다.

그런데도 역삼세무서는 소송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접수 열흘 만인 8월30일 경정 청구를 그대로 인용해 131억원 환급을 결정했다.

선 전 회장의 증여세 불복 소송은 현재 서울행정법원 1심에서 부과처분 취소(국가 패소) 판결이 나왔고, 항소로 2심이 진행 중이다.

국세청은 증여세 소송에서 국가가 패소하면 부당 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해 환수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감사원은 업무 담당자가 경정 청구 기한이 지난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하고, 부당한 업무 처리를 이유로 담당자 2명에 대해 징계를 요구했다. 다만 기한이 지났음에도 인용한 이유에 대해서는 밝히지 못했다.

김수연 인턴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