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AP연합뉴스

유럽연합(EU)이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해 미국보다 조심스러운 모습을 보인 것은 대(對)러시아 에너지 의존도가 높은 게 주요 원인이라는 분석이 제기됐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EU에서 원전의 역할이 부각되면서 친(親)원전이 힘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예상됐다.

24일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이 최근 발간한 ‘세계경제포커스’에 실린 ‘우크라이나 사태 관련 EU 제재의 제약요인과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EU는 이번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해 미국보다 조심스러운 모습을 보인 것으로 분석됐다.

미국은 러시아군의 비정상적 움직임이 감지된 지난해 12월부터 우크라이나 침공 시 강력한 대러 제재를 시사했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도네츠크와 루한스크 독립을 승인하자 곧바로 제재를 적용했다. 이에 비해 EU는 이번 사태의 심각성이 확대된 올해 2월 말에야 대응을 시작했고, 특히 EU의 직접적인 이해 관계가 걸린 에너지 부문에 대해 조심스러운 모습을 보였다.

이처럼 EU가 대러 제재에 상대적으로 소극적인 것은 높은 대러 에너지 의존도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EU의 주요국뿐만 아니라 동유럽 국가들도 대러 에너지 의존도가 매우 높아 미국 주도 대러 에너지 제재 동참에 따르는 비용이 매우 크기 때문이다.

EU의 에너지 수입에서 러시아산은 2019년 기준 원유 26.9%(1위), 석탄 46.7%(1위), 천연가스 41.1%(1위) 로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한다. 독일은 2020년에만 전체 천연가스 수입량의 절반(약 560억㎥)을 러시아산 PNG(가스관을 통한 천연가스 공급)로 조달했다. 동유럽 국가들 중에서도 라트비아 93%, 불가리아 77%, 폴란드 40% 등 대러 천연가스 의존이 매우 크다. 탈원전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독일은 대러 천연가스 의존을 단기간에 현저히 개선하기 어렵기 때문에 대러 에너지 제재에 소극적인 것으로 분석됐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EU는 대러 에너지 의존도를 낮출 전망이며, 친원전이 힘을 받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됐다.

EU는 탄소중립을 위해 이번 사태 이전부터 러시아산을 포함한 화석연료 전반에 대한 의존을 줄이려 해왔고, 이번 사태를 계기로 대러 천연가스 의존을 줄이기 위해 천연가스 공급선 다변화, 재생 가능 가스 개발 등을 추진하고 있다.

내년 1월1일 발효를 목표로 추진 중인 EU의 친환경 경제활동 분류체계(EU Taxonomy)에 천연가스 발전이 포함되기는 했지만, 친환경 가스의 비중을 높이고 온실가스 배출량 기준을 강화하는 등 러시아산의 비중을 낮추기 위한 정책을 추진해왔다. 미국 또한 유럽의 대러 에너지 의존을 낮추고자 2019년에 ‘유럽 에너지 안보 및 다변화법’(European Energy Security and Diversification Act of 2019)을 제정해 동유럽 국가들의 에너지 다변화를 지원하고 있다.

KIEP는 “EU는 이번 사태 전부터 탄소중립을 위해 화석연료에 대한 의존을 줄이려 해왔는데, 이번 사태를 계기로 대러 천연가스 의존도를 빠르게 줄이려 하고 있으므로 그 대안으로 원전의 역할이 부각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한편 EU의 대러 제재가 상대적으로 약한 원인으로 높은 대러 에너지 의존도 외에도 정치·안보 분야에서의 EU의 약한 결속력, EU 차원의 강력한 리더십 부재도 꼽혔다.

EU 회원국 간 경제통합은 매우 강력하지만 정치·안보 분야에서는 통합이 약하고, 회원국간 입장도 상이하며 독자적인 군사력도 부족하다. 또 앙겔라 메르켈 전 독일 총리는 집권 기간(2005~21년) EU의 실질적인 리더 역할을 했으나 그가 사임한 이후 EU 역내 리더십이 아직 약하다는 평가다. 전통적으로 독일과 함께 역내 에서 ‘쌍끌이’ 리더를 맡아온 프랑스의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도 이번 사태 초기에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담판으로 사태를 해결하려 했으나 실패한 바 있다.

우상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