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방사청 인수위 업무보고

‘靑 주도’ 文정부 정책에서 탈피
실용적·실질적 기조로 접근 강조
수자원 협력 등 '남북 합의' 계승
인도주의적 지원 노력 강화 방침

방사청, 北 핵·미사일 위협 대비해
‘3축 체계 구축’ 군사력 보강 논의

23일 정부서울청사 통일부 모습. 뉴스1

통일부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비핵화를 조건으로 한 대북 협력 방안을 집중적으로 보고했다. 인수위는 “통일부 폐지는 없다”며 새 정부의 대북 정책 기조는 강경정책이 아니라고 밝혔다. 방위사업청은 북한 핵·미사일 대응을 위한 한국형 3축 체계(킬체인·미사일방어·대량응징보복) 구축을 위한 군사력 보강 방안 등을 보고했다.

◆통일부, 폐지 대신 ‘고유 기능 회복’

통일부는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사무실에서 진행된 인수위 외교안보분과 업무보고에서 북한 정세 설명과 함께 비핵화를 중점으로 한 대북 협력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인수위와 통일부는 대화의 문은 열어두되, 원칙을 바탕으로 일관성 있는 비핵화 협상과 남북관계 정상화 및 공동 번영 추진 방안을 논의했다.

원일희 인수위 수석부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통일부의) 존폐를 검토한 게 아니라 통일부 고유의 기능을 되찾는 쪽으로 인수위가 구체적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며 “청와대가 주도하고 통일부가 시행하는 현 정부의 통일정책에서 벗어나 통일부의 고유 업무, 즉 인도적 협력, (남북) 교류·지원 등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복원하는 안들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통일부 폐지는 2008년 이명박 전 대통령 인수위 때 추진됐다가 막판에 존치로 결론이 난 적이 있다.

북한 인공기. AP연합뉴스

원 수석부대변인은 ‘현 통일부에 대한 인수위의 문제의식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남북문제에 대한 기본 기능을 수행해야 할 통일부가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일부 언론에서 통일부를 폐지할 것이란 보도가 있었는데, 한 번도 검토된 바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통일부의 기능을 되찾아야 한다는 원칙 하에 남북 교류협력과 인도주의 지원에 대한 노력은 새 정부에서 오히려 강화되는 쪽으로 인수위원들이 구체적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도 말했다.

인수위는 이날 이뤄진 외교안보 분과 업무보고 이후 서면 브리핑을 내고 “새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는 강경정책이 아님을 분명히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국민 합의에 기초한 통일 방안을 언급하며 공감대 형성을 통해 진지한 논의 분위기 형성 노력을 할 것임을 시사했다. 대국민 교육, 특히 청년 이하 세대 공감 확대 추진으로 연결될 것으로 보인다.

남북 협력과 관련해 ‘남북 그린 데탕트’를 제시했다. 미세먼지·재해재난·기후변화 공동 대응, 산림·농업·수자원 협력 등이 언급됐는데, 기존 합의를 계승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통일부 기능도 비핵화 협상과 탈북민 지원 사업 등을 중심으로 재편될 가능성이 커졌다.

박원곤 이화여대 교수는 “윤 당선인의 대북 관련 기조는 비핵화 의제를 어떻게든 되살리겠다는 것”이라며 “현 정부가 대화와 협상을 중시했지만 비핵화를 통한 대북제재 해제 없이는 아무것도 못했던 점을 교훈으로 삼고 있다”고 말했다.

◆‘3축 체계’ 용어 다시 쓰이나

인수위 외교안보분과는 이날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았다. 업무보고에서는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응을 위한 주요 방위력 개선 사업 추진 현황과 향후 3축 체계 구축을 위한 군사력 보강 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고 인수위는 밝혔다.

이날 언급된 3축 체계라는 용어는 문재인정부에서 쓰이지 않았던 것이다.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국방부는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비한 3축 체계를 핵·대량살상무기(WMD) 대응체계로 변경했다.

북한이 지난 1월 30일 발사한 중거리 탄도미사일 '화성-12형'.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31일 보도에서 '화성-12형'의 발사 장면을 공개했다. 평양 노동신문=뉴스1

실질적인 내용은 큰 변화가 없었지만 정부 공식 문서에서는 핵·대량살상무기 대응체계라는 용어를 써왔다. 하지만 인수위 업무보고 직후 3축 체계라는 용어가 재등장하면서 차기 정부에서는 3축 체계 개념이 다시 쓰일 전망이다. 3축 체계는 북한 핵·미사일을 선제 타격하는 킬 체인(Kill Chain), 북한이 쏜 미사일을 요격하는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 탄도미사일 등을 대량으로 발사해 북한을 응징하는 대량응징보복(KMPR) 체계로 구성된다.

3축 체계 복원은 윤석열 당선인 대선 공약에도 포함되어 있다. 윤 당선인은 공약집에서 “한국형 3축 체계를 복원해 핵·미사일 대응능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김범수·김주영·박수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