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대 탈북한 피해자 5명
도쿄재판소 52억대 소송 각하

지난 2021년 10월 14일 일본 도쿄에서 북한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원고들과 그들의 지지자들이 도쿄지방재판소로 향하고 있다. 도쿄=AP뉴시스

북송 사업 피해자들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패소했다.

도쿄지방재판소 민사 제5부는 23일 재일동포 2세인 가와사키 에이코(川崎榮子·80)씨 등 원고 5명이 북송사업과 관련해 북한 정권과 김 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총 5억엔(약 52억5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각하했다.

재판부는 일본 정부가 승인하지 않은 북한 정권은 주권면제(주권국가가 다른 나라 재판의 피고가 될 수 없다는 국제관습법상 원칙)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재판 관할권이 일본에 있다고 확인했으나, 20년인 제척기간(법률상 권리존속 기간)이 지나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권이 소멸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북한이 조총련(재일조선인총연합회)과 함께 북한 실정과 다른 선전으로 (북한행을) 권유했다”고 인정하면서도, 북송자 유치·권유행위와 관련해서는 “시기나 장소가 다르기 때문에 일련의 모든 행위가 불법이라고는 할 수 없다”고 했다. 북한 측은 이번 소송에 일절 대응하지 않았다.

원고들은 1960∼1970년대 북한에 건너갔다가 2000년대 탈북했다. 이들은 2018년 8월 “지상낙원 선전에 북한으로 갔으며 저항하면 탄압하고 출국을 허가하지 않는 등 기본적 인권을 억압당했다”며 1인당 1억엔씩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도쿄=김청중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