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적절한 내용의 현수막이 내건 50대가 자신의 오토바이를 타고 이동하고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 캡쳐

대구의 한 여자고등학교 앞에서 ‘할배(‘할아버지’의 경상도 사투리) 아이 낳고 살 여성을 구한다'는 내용의 현수막을 내걸어 논란을 일으킨 50대 남성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2일 대구지법 서부지원 허용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17일 옥외광고물법 위반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경찰이 신고를 접수한 시간으로부터 30분 정도 지난 후에 체포했고 체포 장소도 범행 장소와 다른 피의자 집 앞마당에서 이뤄져 위법하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앞서 대구 성서경찰서는 지난 16일 A씨에 대해 옥외광고물법,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같은 날 검찰이 법원에 영장을 청구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5일 오후 4시쯤 대구 달서구 한 여고 앞에서 자신의 오토바이에 "아이 낳고 살림할 여성 종 구합니다" 등의 문구를 피켓을 걸어둔 혐의를 받고 있다.

대구의 한 여고 앞 트럭에 부적절한 내용의 현수막이 내걸려 있다. 연합뉴스 

A씨는 지난 8일에도 인근 다른 한 여고 앞에서 '혼자 사는 험한 할아버지 아이 낳고 살림할 희생종하실 13~20세 사이 여성분 구합니다'라는 내용의 현수막을 걸었다. 당시 현수막엔 “세상과 뜻이 달라 도저히 공부가 하기 싫은 학생은 이 차량으로 와라”란 내용이 작은 글씨로 적혀 있었다. 이어 “혼자 사는 험한 60대 할아버지의 아이를 낳고 살림할 희생종 하실 13~20세 사이 여성분 구한다”는 내용이 큰 글씨로 현수막을 가득 채웠다. 하단엔 연락처로 추정되는 번호도 함께 쓰여 있다.

현행법상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한 19세 이상의 성인은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강간으로 보고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따라 처벌받는다.

대구=김덕용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