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주 경제 분야 가장 큰 뉴스를 꼽으라면 ‘긴축 시대의 개막’이다.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2018년 12월 이후 3년여만에 기준금리를 0.25% 포인트 올렸다. 연말까지 추가 인상도 예고했다. 연준이 실제 6차례 정도 추가 인상하면 연말 기준 금리는 1.75%∼2%가 된다. 코로나19 사태 국면에서 비롯된 양적완화를 끝내고 인플레이션에 대비한 긴축 시대의 막이 오른 것이다.
제롬 파월 미 연준 의장은 “물가안정 없이 지속적인 최대 고용을 달성할 수 없다. 강한 고용시장을 유지하며 물가안정을 회복하는 것이 우리의 계획”이라고 밝혔다. 미국 경제의 최대 현안은 물가다. 지난달 미국의 소비자물가지수는 7.9%나 올라 4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연준으로서는 물가를 잡기 위해 기준금리 인상이 불가피했다.
한국도 강 건너 불구경할 형편이 못된다. 물가는 연일 치솟고 있다.
소비자물가상승률은 5개월 연속 3%대를 이어가고 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국제유가가 급등하자 수입물가가 전월비 기준 두 달째 상승세를 보였다. 2월 수입물가 지수는 9년 5개월래 최고치를 기록했다.
기획재정부도 18일 “3월에도 어려운 물가 여건이 지속될 것이란 인식을 가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물가에 영향을 미치는 환율과 국제 유가의 변동성이 큰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을 감안하면 한국은행도 기준금리를 올해 안에 2~3차례 올릴 가능성이 높다. 지난 15일 공개된 한은 금융통화위원회 의사록에서도 금통위원 6명 중 4명이 인플레이션 방어를 위해 추가 금리 인상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시장에서는 현재 1.25%인 기준금리가 연말엔 1.75~2.00%까지 상승할 것으로 예상한다.
가파른 금리인상은 코로나19로 신음하는 서민경제에 적잖은 충격을 줄 우려가 있다. 벼랑 끝에 몰린 자영업자는 물론 영끌족(영혼까지 끌어모음)과 빚투족(빚내서 투자)은 요즘 밤잠을 못 이룬다.
이미 지난해 말 가계 빚은 1862조 원을 기록, 사상 최대치를 넘어섰다.
미국을 따라 한은이 금리 인상에 나서면 가구당 이자 부담이 340만원 늘어날 것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은 ‘미국 금리인상의 한국경제 영향과 시사점’ 분석 자료를 내놨다. 이 자료를 보면 금리인상에 따른 연간 가계대출 이자부담 증가액은 39조7000억원으로 추정됐다. 금융부채가 있는 가구비율(57.4%, 2021년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과 전체가구수(2030만 가구, 2020년 통계청 추정)를 적용하면 금융부채가 있는 가구당 이자부담은 340만원씩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처럼 엄중한 경제 상황 속에 물가와 환율 등 통화정책을 다루는 한은 총재의 공석 사태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주열 현 총재는 이달 31일 임기가 끝난다.
시장에서는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회동을 계기로 후임 총재가 가닥이 잡힐 것으로 봤다. 윤 당선인이 추천하고, 문 대통령이 수용하는 모양새로 임명하는 수순을 밟을 것이라는 관측이었다.
그런데 최근 후임 총재를 두고 물밑 신경전이 치열한 모양이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17일 한은 후임 총재를 포함한 인사 문제에 대해 “대통령의 인사권에 해당한다”며 “그것에 대해 왈가왈부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박 수석은 이날 오전 MBC라디오에 출연해 이달 말 임기가 끝나는 한국은행 총재 지명권을 윤석열 당선인 쪽에 넘기는 것으로 청와대가 가닥을 잡았다는 취지의 보도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가) 5월 9일까지인데 (인사권 행사를) 문 대통령이 하시지 누가 하겠느냐. 그건 상식 밖의 일”이라며 “다만 두 분이 만나서 나눌 수 있는 말씀 중에 여러 가지가 다 포함될 수 있다는 뜻”이라고 했다.
앞서 서병수 국민의힘 의원은 16일 페이스북에 “공공기관장 알박기 논란을 일으킨 것만으로도 탐탁치 않은데 문재인 대통령이 부리는 마지막 몽니가 한은 총재 인선이 아니길 바란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하태경 의원은 YTN 라디오 인터뷰에서 회동이 미뤄진데 대해 “한은 총재 같은 경우 경제 정책의 핵심”이라며 “정책 방향에 대해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공공기관들은 내용적으로 협조를 해줘야 한다. 그 부분에서 청와대의 양보가 좀 아쉽긴 하다”고 말했다.
한은 총재는 통화정책을 책임지는 막중한 자리다. 공석에 따른 경제적 파장까지 걱정할 만큼 우리 경제상황이 한가하지 않다. 현재 권력과 차기 권력이 슬기롭고 빠르게 타협하는 ‘협치’가 절실한 순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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