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대책 효과 있나”… 日, 실효성 논란 가열

경제 전문가들, 중점조치 연장 반대
의료계 “대책 덕분에 현상 유지” 반박

일본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하루 신규 확진자가 3만 명을 넘어 역대 최다를 기록한 가운데 지난 1월 19일 도쿄 시민들이 마스크를 쓴 채 술집과 음식점들이 줄지어 들어선 거리를 따라 걷고 있다. 도쿄=AP연합뉴스

감염자가 많으니 정부나 자치단체장은 무언가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여론의) 지지를 얻을 수 없다. 그런 대책의 효과를 검증하는 것이 중요하다.”

일본 정부가 18개 도도부현(광역자치단체)에 ‘만연 방지 등 중점조치’(중점조치) 연장을 결정한 지난 4일 일본 전문가 회의에 나온 의견이다. 영업시간 제한, 주류 등의 제공 가능 여부, 모임 인원 제한 등을 규정해 코로나19 방역대책의 한 축으로 활용하고 있는 중점조치가 실제 효과가 있냐고 묻는 것이다. “코로나19의 치사율이 계절성 독감보다 높다”는 등의 이유로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이긴 하지만, 사람들의 접촉·이동 등을 강제로 제한하는 기존의 방역대책을 두고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논란이 커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6일 도쿄신문에 따르면 정부에 코로나19 대책을 조언하는 전문가 회의의 오미 시게루 회장은 지난 4일 회의에 참석한 18명 중 2명이 중점조치 연장을 반대했다고 밝혔다. 이 중 한 명인 오타케 후미오 오사카대 특임교수(노동경제학)는 “오미크론 변이의 중증화 위험은 고령자, 기저질환자에 편중돼 있다. 3차 백신 접종을 하면 위험도는 더욱 낮아진다”며 “오미크론 변이는 폐렴 발생 빈도가 계절성 독감보다 상당 정도 높다는 중점조치 시행요건을 충족하고 있는가”라고 물으며 연장에 반대했다.

그러나 의료계 전문가들은 “(중점조치 등의) 대책 덕분에 지금 정도”라고 반박했다. 전문가회의 좌장인 와키다 류지 국립감염증연구소 소장은 “현재의 대책을 완화할 경우 어느 정도의 영향이 있을 것인지를 파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구열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