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관계 진전, 협력할 부분 있어”
대러 제재 흐름 역행 비판 부를 듯

사진=뉴시스

통일부가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국제 제재를 받고 있는 러시아에 대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진전 등을 위해 협력할 부분은 해야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국제사회의 대(對)러시아 제재 흐름에 반하는 방침을 공개적으로 표출하면서 비판을 부를 것으로 보인다.

통일부는 3일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진전과 완전한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에서 한·러 간 협력해야 할 부분에 대해 협력을 진행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해야 한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전날 이뤄진 한·러 북핵 수석대표 간 전화 협의를 언급하며 “앞으로 북핵 문제를 해결하고 남북문제를 진전시키는 데 러시아의 역할이 있고 또 중요하다는 인식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입장 표명은 한국이 대러시아 제재에 소극적이라는 국제사회의 비판이 커지는 상황 속에서 나와 오해의 여지를 남길 수 있다는 지적이다. 앞서 미국은 새로운 대러 수출 통제 조치를 발표하면서 ‘해외직접생산품규칙(FDPR)’ 면제 국가를 정했다. 유럽연합(EU)·영국·캐나다·호주·일본 등에 대해선 FDPR 면제를 약속했지만, 한국은 여기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통일부는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 “국제법에 위반되는 정당화할 수 없는 행동”이라며 “북핵 문제와 대러 제재는 복합적 사안인 만큼 종합적으로 대응하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통일부 당국자는 북한이 러시아를 규탄하는 유엔총회 결의안에 반대표를 던지고 전쟁 책임을 미국에 돌리는 것에 대해 “북한이 주장하는 이런 입장에 동의하지 않고, 우리 입장은 이와 다르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국내 민간단체의 대북 인도협력 물자 반출 승인이 매달 2∼3건 정도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북한이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국경 봉쇄를 유지하면서 이런 물자의 실제 북한 반입 여부는 확인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범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