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정책관이 3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알기 쉬운 개인정보 처리 동의 안내서'와 '개인정보 처리방침 작성지침'을 3일 공개,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앞으로 보험사나 배달앱 등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 처리 동의서를 받을 때는 민감정보 처리 등 중요 내용은 9포인트(pt) 이상으로 알기 쉽게 표시해야 한다. 또 정보주체가 자신의 개인정보 처리 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기호로 구성한 ‘개인정보 처리 표시제’(라벨링)가 도입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이런 내용의 ‘알기 쉬운 개인정보 처리 동의 안내서’와 ‘개인정보 처리방침 작성지침’을 3일 공개했다.

개인정보 처리 동의 여부는 정보주체가 자신의 개인정보를 통제할 수 있는 주된 수단이지만 개인정보처리자가 과도하게 동의를 구하거나 정보주체가 관련 내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지난해 개인정보보호 실태조사 결과 개인정보 처리 동의서 확인 비율은 33.9%에 그쳤다. 국민 3명 중 2명이 ‘동의하지 않으면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해서’(38.0%), ‘귀찮고 번거로워서’(34.7%) 등의 이유로 개인정보 처리 동의서를 확인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내서에 따르면 개인정보처리자가 동의를 받을 때 포괄적으로 미리 받아선 안되며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처리해야 한다. 필요한 최소한 범위 이외의 개인정보 처리에 동의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재화나 서비스 제공을 거부하는 등 불이익을 줘서도 안된다.  

아울러 민감·고유식별 정보 처리나 홍보·판매권유 등으로 연락할 수 있다는 점, 보유·이용기간, 제공기간 등 중요한 내용은 9pt 이상으로 다른 내용보다 20% 이상 크게 표시하거나 색깔, 굵기, 밑줄 등으로 명확히 표시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개인정보 처리방침 작성지침은 개인정보의 국외이전, 만14세 미만 아동의 법정대리인 동의, 긴급상황시 정보 제공 등 중요 내용을 포함하도록 권고했다. 또 처리방침의 핵심사항을 정보주체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기호로 구성한 개인정보처리표시제를 도입한다. 민감정보나 생체정보, 국외이전, 제3자 제공 등에 관한 기호를 처리방침 앞부분에 요약된 형태로 공개하도록 하라는 내용이다. 

하지만 이번 작성지침은 권고 성격이라 법령상 의무사항은 아니다. 이번 안내서와 작성지침은 개인정보위 누리집과 개인정보보호 포털(www.privacy.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윤종인 개인정보위원장은 “이번에 공개한 안내서와 작성지침이 정보 주체가 자기정보 처리를 충분히 이해하고 보호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처리 동의를 실질화하고 정보주체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송민섭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