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美와 공유’ 공론화… 논란 확산
총리 “비핵 3원칙 견지… 인정 안 돼”
극우 정치세력들 필요성 지속 제기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도쿄 AP연합뉴스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가 우크라이나 사태를 계기로 아베 신조(安倍晋三) 전 총리가 공론화한 핵무기 공유론에 부정적 입장을 밝혔으나 우익 성향 정치인을 중심으로 필요성이 계속 제기되고 있다.

기시다 총리는 지난달 28일 참의원(상원) 예산위원회에 출석해 핵무기 공유론에 대해 “평소 자국 영토에 미국 핵무기를 배치해 유사시 자국 전투기 등에 핵무기를 탑재해 운용할 수 있는 체제를 보유하는 식으로 자국 방위를 위해 미국의 억지력을 공유하는 틀을 상정하고 있다면 비핵 3원칙을 견지하는 우리(일본) 입장에서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는 1967년 이래 핵무기를 제조·보유·반입하지 않는다는 비핵 3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아베 전 총리 동생인 기시 노부오(岸信夫) 방위상도 1일 브리핑에서 비핵 3원칙에 따라 핵무기 공유를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2차 세계대전 당시 원폭이 투하된 히로시마(廣島) 출신인 기시다 총리는 그동안 핵무기 없는 세상을 강조해왔다. 따라서 핵무기 공유론을 수용할 경우 심각한 자기부정이 될 수 있다. 기시다 총리는 이날 주요 7개국(G7) 정상 등이 참여한 전화 회의에서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핵무기 위협에 대해 “유일한 전쟁 피폭국 일본으로서, 또 피폭지 히로시마 출신 총리로서, 핵 위협도, 사용도 안 된다”고 말했다.

취임 후 아베 전 총리 노선을 답습한 기시다 총리는 핵무기 공유론으로 정치적 시험대에 오른 상태다. 아베 전 총리가 지난달 27일 후지TV에 출연해 “세계 각국이 어떻게 안전이 지켜지고 있는가 하는 현실에 대해 논의하는 것을 금기시할 수 없다”고 핵무기 공유론을 제기한 것이다.

극우 정치세력인 일본유신회 마쓰이 이치로(松井一郞) 대표도 기자 브리핑에서 핵무기 공유론 찬성 입장을 밝히며 “비핵 3원칙이 전후(戰後) 70여년간의 가치관이 있었지만 핵을 가진 나라가 전쟁을 걸고 있다”며 “쇼와(1926∼1989년, 히로히토 일왕의 연호)의 가치관대로 레이와(2019년∼, 나루히토 현 일왕 연호)시대도 가는 것인가”라고 말했다.

도쿄=김청중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