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아버지가 방송사 드라마국 국장이라며 지인에게 투자 명목으로 수천만원을 뜯어낸 3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3단독 임민성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4000만원의 배상 명령을 내렸다.

임 판사는 “사기 피해액이 적지 않고 피해가 거의 회복되지 않았다”면서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2018년 회사 동료 B씨에게 ‘연예기획사 법인 설립’을 이유로 돈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B씨에게 ‘지상파 방송사 드라마국 국장인 아버지 후배 PD들과 법인을 설립한 뒤 드라마에 출연시켜주고, 유튜브 활동도 도와주겠다’며 총 4000만원을 빌린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A씨는 해당 법인도 설립하지 않았을뿐더러 이미 4억원의 채무가 있는 상태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유지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