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 美 제지에도 우크라 침공… 위상 위협
대만·동중국해 관련 中 압박 우려도 증가

아베, 美 핵무기 배치 공동운용 검토 주장
국가안전보장전략 개정 논의 가속 전망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AFP연합뉴스

우크라이나 사태를 계기로 미국의 억지력이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자 일본의 경계감이 커지고 있다.

우익 성향 산케이신문은 26일 “러시아가 미국 제지에도 우크라이나를 침공함에 따라 일본 안보에도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라며 “동맹국·파트너국에 대한 공격을 단념시킨다는 미국의 확장 억지에 대한 신뢰성이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흔들릴 수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신문은 이어 “이번 사태로 유럽의 미군 위상이 강화되면서 인도태평양지역에 전력을 중점배치한다는 미국 전략에 영향을 줄 가능성도 있다”며 “미국 정부는 대두하는 중국에 대항하기 위해 인도태평양지역의 미군 전개를 강화할 방침이지만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유럽 정면의 미군을 증강할 가능성이 커졌다”고 분석했다.

확장 억지는 원래 냉전 시절부터 미국이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동맹국이 소련의 바르샤바조약기구로부터 핵 공격을 당하면 미국이 공격받은 것으로 간주해 핵 보복한다는 개념이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부 장관과 하야시 요시마사(林芳正) 일본 외무상은 일본 국내외의 우려를 인식한 듯 이날 전화통화에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아시아지역을 포함한 국제사회 전체 질서에 영향을 미친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미·일동맹 차원의 억지력과 대응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지난 25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소방대원들이 수도 키예프에서 로켓 공격을 받은 한 건물의 피해 상황을 살피고 있다. 키예프=AP연합뉴스

일본은 특히 이번 사태를 계기로 대만과 동중국해에 대한 중국의 압박이 커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요미우리신문은 “중국과 러시아가 힘에 의한 영토확대를 불사하는 자세에서 공통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일본 정부의 국가안전보장전략 개정 논의도 더욱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전 총리는 27일 후지TV에 출연해 나토 회원국 일부가 채택하고 있는 핵 공유 정책을 일본도 논의해야 한다는 견해를 표명했다. 아베 전 총리는 1994년 부다페스트 각서(우크라이나 등의 구 소련 핵무기 포기 및 미·러·영의 주권 보장 약속)를 언급하면서 “그때 전술핵을 일부 남겨뒀더라면 어땠을까 하는 논의도 있다”며 “일본도 여러 선택지를 내다보고 논의해야 한다. 세계 각국이 어떻게 안전이 지켜지고 있는가 하는 현실에 대해 논의하는 것을 금기시할 수 없다”고 말했다.

도쿄=김청중 특파원, 강구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