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 사태’ 전문가 제언

“단기·물질적 이해보다 원칙 우선
동맹과 보조 포괄적 제재 참여를”
외통위서 與 ‘경제’ 野 ‘안보’ 대조

지난 24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남부 항구도시 마리우폴에 있는 방공기지가 러시아군 소행이 확실시되는 폭격으로 연기가 치솟고 있다. 마리우폴=AP연합뉴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전면 침공에 나서 우리 정치권의 움직임이 분주해지는 가운데 향후 파장 분석도 한창이다. 정부는 국제사회의 대(對)러시아 제재조치에 동참한다는 방침을 천명한 상태다. 전문가들은 한국 정부가 국제사회의 포괄적인 제재에 참여하는 것에 대해선 긍정적으로 내다봤다.

박원곤 이화여대 교수는 전반적으로 한반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깊이 있는 고민을 해야 하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전제한 뒤, 상황에 따라 수동적으로 제재 대열에 참여할 경우가 생길 수 있다고 전망했다. 박 교수는 “우크라이나 지역이 러시아에 넘어간다면 미국 중심의 국제질서가 흔들리게 되고, 미국의 기존 동맹체제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며 “우리 정부가 규범이나 원칙보다 단기적·물질적 이해만을 우선시한다면 이는 중장기적으로 볼 때 오히려 국가 정체성과 국익을 훼손하는 행위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한반도 안보지형에 미칠 영향과 관련해, 김 교수는 “우리는 큰 틀에서는 미국과 적극적으로 협의를 이어가면서 어떤 경우라도 북한의 비핵화를 절대 포기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김준형 한동대 교수는 ‘미국의 중심이 우크라이나 쪽으로 쏠려 북한의 도발이 커질 가능성이 있다’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서 “근거가 없는 거라고 본다”며 “우크라이나는 미국의 파트너 국가에서 나토 동맹국의 일원으로 가는 과정이었고, 한국은 상황이 다르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이어 “우리가 대의명분을 찾고 미국과 유럽 등에 보조를 맞춰 포괄적인 제재에는 참여하는게 맞다고 본다”며 “이란에 대한 제재처럼 미미한 부분에서 미국처럼 고도의 제재를 하지 않는 방향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우크라이나 사태 긴급현안보고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우크라이나 사태를 점검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우리 경제에 미칠 파장을 우려한 반면, 국민의힘은 한·미동맹에 기반한 안보에 초점을 맞춰 대조를 이뤘다. 민주당 유기홍 의원은 “삼성엔지니어링의 경우 지금 수주하고 있는 공사가 러시아 전체에 170개 정도 된다”며 “러시아에 대해 규탄하고 국제적 제재에 동참하는 건 맞지만 지혜롭게 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윤건영 의원도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관리 기본법’ 제정을 준비하면 좋겠다”고 했다.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필요성에 공감한다”고 했다.

국민의힘 박진 의원은 “한반도도 안보 문제가 심각하다”며 “말뿐인 종전선언 같은 정치행위로 한반도 평화를 담보할 수 있겠나”라고 지적하자, 정 장관은 “문재인정부 안보 독트린의 핵심은 힘을 바탕으로 한 평화”라고 응수했다. 또 “종전선언은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 체제를 구축하는 과정의 첫 번째 단계”라고 말했다. 정 장관은 한·미동맹이 느슨해진 것 아니냐는 지적엔 “한반도 안보를 위한 한·미동맹은 워낙 굳건하고 견고하다”고 강조했다.

김범수·배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