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업체서 땅 대리 매입 후 넘겨
토지주들 ‘현산 개발’ 모른 채 팔아

광주 서구 신축아파트 붕괴사고 수사본부(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가 24일 화정아이파크 아파트 시행사인 HDC아이앤콘스, 토지 매입업체 등 4곳에서 압수수색을 벌였다. 수사관들이 이날 오후 토지 매입업체에서 압수한 자료를 들고 나오고 있다. 뉴시스

경찰이 광주 화정아이파크 신축 아파트의 부지 전체를 지역의 중소업체가 매입해 미등기 상태로 현대산업개발 측에 넘겨 양도세 등을 포탈한 혐의를 포착해 수사에 나섰다.

광주 서구 신축아파트 붕괴사고 수사본부는 24일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 위반(미등기 전매) 혐의로 HDC아이앤콘스와 토지 대리매입 업체, 철거 업체 등 4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HDC아이앤콘스는 현산의 계열사로, 지난달 11일 16개층이 붕괴되면서 6명이 숨지고 1명이 다친 화정아이파크 현장의 시행사다.

HDC아이앤콘스는 아파트 신축을 위해 지역의 중소업체 A사를 내세워 화정아이파크 부지 23개 필지 약 2만㎡를 매입했다. A사는 2017년 11월부터 신축 아파트 부지를 사들여 다음해 2월쯤 HDC아이앤콘스에 모두 넘겼다.

문제는 A사가 원소유주에게 토지를 매입하고도 등기 변경을 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A사는 미등기 상태에서 원소유주가 HDC아이앤콘스 측에 바로 매도한 것처럼 등기를 변경했다. A사는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매수인의 명의를 공란으로 한 채 계약서를 작성하고, 이후에 HDC아이앤콘스 명의를 적어넣은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이 과정에서 A사가 토지를 매입할 경우 내야 하는 취·등록세와 A사가 HDC아이앤콘스 측에 매도할 때 내는 양도세와 법인세 등을 납부하지 않았다는 점에 경찰의 수사력이 모아지고 있다.

원소유주들은 현산 측이 아파트를 짓기 위해 대리인을 내세워 부지를 매입했다는 사실에 억울함을 호소했다. 토지 매도자들은 “브랜드 가치가 있는 현산 측이 아파트를 세운다는 사실을 알았더라면 더 비싼 값에 땅을 팔 수 있었다”며 “현산이 아파트를 세운다는 사실을 모른 채 부지를 매도했다”고 말했다. A사가 HDC아이앤콘스 대신 토지를 매입해 브랜드 아파트 건설 사실을 숨겨 시세 정도로 부지를 매입한 후 비싼 가격으로 아파트를 분양해 막대한 개발이익을 얻으려 했다는 게 경찰의 판단이다. 이번 혐의를 수사하기 위해 경찰은 HDC아이앤콘스 관계자들을 추가 입건해 압수수색 영장을 받았다.

광주=한현묵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