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 묵은 규정 개선 언제나…

“2배 비싼 수입차의 세금, 국산차 40%”
전기차 더 심해… 1억 테슬라 고작 13만원
1990년 배기량으로 일원화된 부과 기준
가격·환경요인 반영 못한 채 수십년 방치
개정 노력도 “세수 감소” 지자체 반발 좌초
전문가 “전기차 시대 현실 맞게 정비 시급”

“수입차가 국산차보다 가격은 2배 이상 높은데 세금은 적다는 게 형평에 맞는 건가요.”

현대차의 그랜저를 타는 회사원 정모(38)씨는 최근 1년치 자동차세를 미리 내는 연납제도를 알아보다 황당한 사실을 알게 됐다. 가격이 배 이상 비싼 수입차를 타는 옆 부서 동료가 자신보다 자동차세를 적게 낸다는 것이다. 자동차세를 단순히 배기량 기준으로만 책정한 낡은 제도 탓에 이 같은 역차별이 수십 년째 이어지고 있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출고가 3578만원인 그랜저(3.5 가솔린)는 배기량 3342㏄로 1년치 자동차세로 86만8920원을 낸다. 반면 출고가 8370만원의 메르세데스-벤츠 AMG CLA 45 S는 배기량 1991㏄로 연간 자동차세가 51만7660원에 그친다. 출고 가격은 벤츠가 2배 이상 높지만 세금은 40%가량 덜 내는 셈이다.

전기차로 넘어오면 이 같은 현상은 더욱 심화된다. 1억원을 호가하는 포르쉐나 테슬라의 전기차들도 일률적으로 자동차세는 13만원만 낸다. 엔진이 없는 탓에 배기량을 따질 수 없기 때문이다. 최근 논의되는 환경기준으로 봐도 정씨의 그랜저는 탄소배출량 179g/㎞인데 벤츠는 이보다 많은 194g/㎞다. 탄소배출량이 적은 국산차가 탄소배출량이 많은 고성능의 수입차보다도 세금을 더 내는 것이다.

현행 자동차세 기준은 차의 가격도, 환경적 요인도 정확히 반영하지 못하는 셈이다. 이 때문에 매년 자동차세 연납 시기가 도래하면 이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지적이 되풀이되지만 30년째 규정은 제자리걸음이다.

1990년 이전에는 배기량 외에도 기통수, 축간거리(차량의 앞바퀴와 뒷바퀴 사이의 길이)를 세금 부과기준으로 하다가 그해 말 배기량 기준으로 일원화됐다. 당시만 해도 소형차에는 세금이 낮아지고, 고급차에는 세금이 증액돼 논란이 크지 않았다. 당시 정부는 “소형차 선호를 촉진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자동차세는 국회에서도 여러 차례 개정 노력이 있었지만 번번이 실패했다. 2015년 당시 새누리당의 심재철 의원이 자동차세 산정방식을 배기량 기준에서 자동차 가격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결국 통과되지 못했다. 지난해에는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이 자동차세 부과기준을 자동차 가액으로 변경하고, 환경적 요소를 반영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역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기준을 바꾸지 못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다. 매년 4조∼5조원에 달하는 지방세수가 줄어들 수 있다는 지방자치단체의 반발이 문제다. 가격이나 환경 요인으로 기준을 변경하면 고급 차가 많은 대도시의 세수는 늘어나는 반면 중·소형차 비중이 높은 지방에서는 세수가 오히려 줄어들 수 있다는 것이다.

다른 한 가지는 2007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조항이 거론된다. 합의문에 “배기량에 기초한 새로운 조세의 도입 또는 기존 조세의 수정을 하지 않는다”는 문구가 담겼다. 이를 수정하기 위해서는 미국 정부와 논의가 필요하다. 다만 미국은 이미 차량 가격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고 있고, 유럽은 주로 환경 요인을 기준으로 반영하는 만큼 정부의 의지만 있다면 규정을 바꾸는 것도 어렵지 않다는 것이 업계와 시민단체의 주장이다.

김필수 대림대 미래자동차공학부 교수는 “자가용이 사치품으로 취급되던 시절에 만들어진 기준이 이어지고 있다”며 “전기차 시대가 열리고 있는 만큼 현실에 맞게 가격과 환경 요인을 반영한 합리적 기준으로 개편하기 위한 준비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조병욱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