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회) 지자체 활로 모색

혁신산업 찾아나선 지자체
대구, 의료헬스케어 등 주력산업 육성
울산, 2030년까지 수소경제벨트 조성
광주, AI 가전·광융합 부품·모듈 개발
충남, 기존 주력 산업 고도화 전략 나서
전북, 지능형기계, 탄소복합소재 집중

지자체·대학 합심 ‘혁신인재’ 양성
USG, 경남, 충북, 광주·전남 플랫폼 이어
2021년 대전·세종·충남, 울산·경남 2개 추가
대구·경북선 3번째 RIS 도전 준비 돌입
인접 광역단체 중심 ‘메가시티’도 논의
중앙정부, 지자체 구상 적극적으로 지원

국토연구원 제언 ‘지방소멸 대응’
지역자원 기반 생산·소득·일자리 중요
쾌적한 주거공간 조성, 인구 유출 차단
인구 1만명 이하의 지역을 한데 묶고
국고보조금 의존 최소화… 협업 늘려야

지난해 10월 ‘대구 국제 미래자동차엑스포 2021’에서 자율주행차 경진대회가 열리고 있다. 대구시 제공

서울 등 수도권이 블랙홀처럼 사람과 돈을 빨아들이면서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붕괴 위기에 처했다. 특히 일자리를 찾아 수도권으로 이동하는 청년층이 급증하면서 지방소멸 위험 속도는 더욱 빨라지고 있다. 전국 비수도권 지자체들은 이 같은 수도권 일극화 현상과 경고등이 켜진 지방소멸 위기, 만성화한 지역경제 쇠퇴 등에 맞서 새로운 활로를 찾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

지자체의 신성장 동력은 첨단산업 유치, 혁신인재 양성, 선순환 생태계 조성으로 모아진다. 각 지자체들은 섬유, 기계, 철강 등 제조업에서 벗어나 인공지능(AI)과 메타버스(3차원 가상세계) 등 고부가 미래 첨단산업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 지역 혁신인재 양성에도 소매를 걷어붙였다. 미래 신산업을 키우고, 혁신 인재가 지역에 정착하면 지역 사회 발전으로 이어지는 ‘혁신성장 선순환 생태계’가 조성될 수 있다는 전략에서다.

◆지역경제 회생 이끄는 첨병 ‘혁신 산업’

전국 지자체들이 기존 전통 주력산업에서 벗어나 차별화한 ‘신산업 생태계 조성’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 수도권 집중 심화로 지방과 수도권 간 양극화 현상이 갈수록 심화하면서 침체에 빠진 지역경제에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회생을 위한 돌파구로 삼겠다는 복안이다. 기존 정부 주도에서 각 지자체 선도로 추진함으로써 지역 산업 생태계에 대한 밀접 지원과 성과가 기대된다.

23일 각 지자체에 따르면 대구시는 지역혁신기관과 협업해 디지털의료헬스케어, 고효율에너지시스템, 수송기기·기계소재부품산업 분야를 주력산업으로 육성한다. 2015~2019년 총사업비 1096억원(연평균 291억원)을 투입해 매출액 2376억원, 신규고용 1259명이라는 성과를 냈다.

울산시는 2030년까지 울산~경북~강원을 잇는 수소경제벨트를 조성한다. 태화강역 수소 복합허브 조성, 에너지융복합단지, 부유식 해상풍력 종합지원 콤플렉스 등이 대표적이다.

광주시는 지능형 가전과 광융합 등을 주력산업으로 정하고, AI 중소형가전과 광융합 부품·모듈 개발을 추진한다. 부산시는 지역 주력사업 핵심으로 첨단융합기계부품을 선정했다. 전체 사업체가 6800개에 달하고 종사자는 4만명을 넘어 지역경제에 중추 역할을 한다는 판단에서다.

광주시가 5·18 기념공원에 첨단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미디어월 등을 설치해 가동하고 있다. 광주시 제공

충남도는 기존 주력 산업을 고도화하는 쪽으로 성장전략을 세웠다. 친환경 모빌리티, 스마트 휴먼바이오, 차세대 디스플레이 등의 기술 경쟁력을 강화한다. 제주도는 탄소중립 선도지역의 위상을 다진다는 방침이다.

전북도는 미래지능형기계, 탄소복합소재, 스마트농생명식품, 조선해양에너지 등을 주력산업으로 꼽았다. 김용만 전북도 일자리경제본부장은 “우수한 산업을 발굴 선정해 지역 내 관련 주력기업들이 협업해 성장해갈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지자체·대학 합심해 지역 인재 키운다

산·관·학이 함께 하는 ‘지역혁신플랫폼(RIS)’ 사업도 지방소멸을 막기 위한 새로운 대안으로 주목 받고 있다. RIS는 지자체와 대학, 기업 등 다양한 지역 혁신 주체들이 협력해 혁신 인재를 양성하자는 취지다. ‘울산·경남 미래형 공유대학’(USG)의 올해 학생 모집 결과 정원 500명을 훌쩍 넘은 709명이 지원했다. 시행 2년 만의 성과로, 지난해 지원자 480명을 크게 상회했다. 올해 울산시 합류로 전공 선택의 폭과 지역 우수기업으로의 취업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USG에 선발된 학생들은 4학기 동안 경상국립대, 창원대, 경남대 등 지역 6개 대학에서 기업 수요 맞춤형 융합 전공 과정을 수강하며, 오프라인 실습과 현장 교육을 받는다. 학생들은 기존 대학에서 배울 수 없던 융합 전공을 통해 지식을 습득하고 기업이 원하는 맞춤형 인재로 성장한다. 최근 LG전자와 채용연계형 직무실습(인턴십)을 운영해 이 과정을 이수한 학생 20명 가운데 12명이 채용되기도 했다.

미래형 공유대학은 2020년 경남, 충북, 광주·전남 3개 플랫폼에 이어 지난해 대전·세종·충남, 울산·경남 2개 플랫폼이 추가 선정됐다. 대구·경북은 지난해 말부터 3번째 RIS 도전 준비에 돌입했다. 디지털융합을 대표 산업으로 정했다.

홍원화 경북대 총장은 “공유대학이 학령인구 감소와 지역 인재의 수도권 유출로 인한 지역의 위기를 극복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핵심분야 혁신 인재를 양성해 청년의 지역 정착을 유도하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 지역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시작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원도 역시 RIS 유치에 사활을 걸었다. 단일형 혁신플랫폼 부문에 지원 예정인 강원도는 지역 내 10여개 대학과 혁신 주체들이 운영에 참여하기로 했다.

강원정보문화산업진흥원이 운영하는 애니메이션박물관의 ‘게임형 메타버스 실감 콘텐츠'. 강원도 제공

◆“권역별로 뭉쳐 ‘공룡’ 수도권에 맞서자”

비수도권 광역단체들을 중심으로 한 ‘메가시티’(초광역) 협력 논의도 활발하다. 중앙정부는 수십년간 다양한 균형발전 정책을 내놨지만 가시적인 성과를 내지 못했다. ‘메가시티’는 중소도시와 인근 농·산·어촌을 하나의 생활권으로 통합해 발전을 꾀하는 거대도시(특별지자체·지방연합)를 의미한다. 한마디로 지방의 덩치를 키워 지역 활력의 돌파구를 마련한다는 전략이다. 민간 기업 입장에서는 투자할 만한 거대 시장이 만들어지고, 해당 지자체는 불필요한 경쟁이나 중복 사업을 벌이지 않아 비용 낭비를 줄일 수 있다.

가장 발 빠르게 움직이는 곳은 부산·울산·경남이다. 대구·경북, 대전·세종·충북·충남, 광주·전남 등 인접한 광역단체를 중심으로 한 4곳에서 메가시티 구성을 위한 특별지자체 설립이 추진되고 있다.

특별·광역시가 없는 강원과 전북, 제주도 메가시티 추진에 가세했다. 이들 3개 지자체는 지난해 12월 행정안전부 등에 ‘강소권 메가시티’ 지정을 요청했다. 강소권 메가시티는 정부 주도의 초광역협력 논의와 달리 지역 중소도시를 연계한 발전 전략이다. 가장 적극적인 강원도는 2030년까지 ‘춘천권+원주권(혁신도시+기업도시)’을 100만명 광역생활협력권으로 발전시키겠다는 구상을 내놨다. 전북은 14개 시·군을 4개 권역으로 나눠 개발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중앙정부도 이 같은 지자체들의 구상을 적극 돕겠다는 입장이다.

김사열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은 “각 지자체가 양보와 타협으로 협력을 모색해야 메가시티의 성공적인 운영으로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면서 “건설적인 미래로 갈 수 있는 국가균형발전의 새로운 비전을 창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국토연구원 세종 신청사. 뉴스1

◆“지역소멸 위기, 지자체 주도의 자구책 마련해야”

고향을 떠나는 젊은 세대가 많다. 일자리가 없어 나고 자란 고향 대신 수도권에서 새로운 보금자리를 꾸린다. 국가 균형 발전은 더는 ‘발전’이 아닌 ‘생존’의 문제가 됐다. 정부는 매년 1조원씩 10년간 10조원 규모의 지방소멸대응기금을 100여개 인구감소 및 관심 시·군·구에 투입한다. 중앙정부의 이 같은 투자에 발맞춰 지방자치단체 스스로 지역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자구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국토연구원은 최근 이슈리포트 ‘지방소멸 대응 정책 방향과 추진전략’을 통해 지자체가 지방소멸 위기에 맞서 5가지 전략을 추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23일 이슈리포트에 따르면 우선 지역자원을 기반으로 한 생산·소득 및 일자리 확충이 중요하다. 지역특산물과 스마트팜 등의 활성화를 통해 지역산업 기반을 늘리는 게 골자다. 지자체는 기업들과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 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사무실과 협업 공간을 조성해 재택근무·원격근무가 수월한 스마트오피스 인프라를 강화해야 한다.

현재 지자체가 눈앞에 맞닥뜨린 가장 큰 문제는 가속화하고 있는 인구 유출이다. 리포트는 쾌적한 주거공간과 편리한 이동·접근성, 생활 서비스, 문화 향유 기회 등이 뒷받침돼야 거주민 유출 억제는 물론 생활인구(해당 지역에 주소지를 둔 거주인구와 달리 특정 지역과 지속해서 교류하는 인구) 확보에 도움이 된다고 강조했다. 전국 226개 기초단체 중에는 기본적인 생활 인프라를 갖추지 못한 곳이 많다.

지난해 통계청의 농림어업총조사 지역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국 읍·면의 리(里) 단위 마을의 69.4%는 차량으로 종합병원을 가는 데 30분 이상 걸리는 것으로 확인됐다. 응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골든타임을 놓쳐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다. 리포트는 인구유출을 막기 위해서는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건강하고 품격 있는 삶을 누릴 수 있는 의료·건강, 보육·교육 기반시설을 갖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역 간 교류·협력도 중요하다.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과 같은 광역단체에만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리포트는 인구 1만명 이하의 지역을 한데 묶어 생활 서비스를 제공하는 특별지자체 구성을 조언했다. 무엇보다 재정 분권을 골자로 한 ‘지방분권’이 중요하다. 현재 정부의 부처별 공모사업 추진 방식은 지자체 간 경쟁을 가열시키고 경쟁 대열에 끼지 못하는 지자체를 더욱 취약하게 만드는 구조라는 지적이 나온다. 리포트는 “중앙정부 주도의 국고보조금 의존행태를 최소화하고, 포괄적인 예산 지원과 범부처적인 협업사업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구원의 이런 제언은 다른 전문가들도 원론적 차원에서 동의하고 있다. 허창덕 영남대 교수(사회학)는 “지방이 주도하고 정부가 서브하는 형태의 새로운 지방소멸 대응 정책이 필요하다”면서 “정부가 지방의 인구변화와 핵심성과 지표를 모니터링해 우수 지자체에는 인센티브를 주는 것도 방법”이라고 말했다.

대구·전주·울산=김덕용·김동욱·이보람 기자, 전국종합, 배소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