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서구 김포국제공항 활주로에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비행기가 대기하고 있는 모습. 뉴스1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합병이 조건부로 승인되면서 국내에도 ‘초대형 항공사’(메가 캐리어)가 탄생하게 됐다. 저비용항공사(LCC)들의 장거리 노선 취항 등 항공업계에 지각변동이 예상되지만 실제 파장은 미미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메가 캐리어 이륙 준비... “국제선 26개·국내선 14개 노선 내놔”

공정위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일부 국제선 노선의 운수권과 슬롯(시간당 가능한 비행기 이착륙 횟수)을 반납하는 조건으로 두 회사의 결합을 승인했다고 22일 밝혔다. 이에 따라 그동안 양사가 사실상 독점해왔던 미주, 유럽 등 장거리 국제선에 LCC의 취항이 가능해졌다. 다만 LCC들이 기대했던 김포발 ‘알짜 노선’은 대부분 이번 조치에서 제외됐다.

공정위는 국제선 26개, 국내선 14개 노선에서 두 항공사의 합병으로 운임 인상 등 경쟁제한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해당 노선에서 향후 10년간 운수권과 슬롯 이전(구조적 조치), 운임 인상 제한(행태적 조치) 등의 시정 명령을 내렸다. 대한항공은 서울∼미국 뉴욕·로스앤젤레스 등 항공 자유화 노선에서 항공 슬롯을, 서울∼ 영국 런던·프랑스 파리 등 항공 비 자유화 노선에서 슬롯과 운수권을 신규 진입 항공사가 있을 경우 이전해야 한다. 이들 노선은 장거리 노선 중에서도 비즈니스 수요와 관광 수요가 많아 알짜 노선으로 평가된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2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대한항공·아시아나 기업결합 심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세종=연합뉴스

◆신규 취항길 열린 LCC... 코로나19 사면초가로 실효성 의문

현재 LCC들이 보유한 기종들은 대부분 중·단거리 노선만 소화할 수 있어 실제 장거리 노선에 신규 취항할 수 있는 LCC는 제한적이라는 지적도 있다. 구조적 조치 기한 이후까지 신규 사업자가 들어오지 못할 경우 오히려 통합 항공사의 독과점 체제는 더욱 견고해질 수도 있다. 특히 해외 항공사의 경우 한국인 승객이 많은 인천발 국제선 노선에 진출해 경쟁할 가능성이 작다는 지적도 있다. 승객 입장에서도 기존 마일리지 헤택을 포기하고 해외 항공사를 선택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LCC들은 기대했던 일본·중국·동남아 등 김포발 알짜 노선이 많이 나오지 않은 것에 대해 아쉬워하는 분위기다. 공정위는 경쟁제한성 판단 기준으로 김포공항과 인천공항을 묶어 서울 노선으로 정했다. 이 때문에 인천∼일본 나리타 노선에서 LCC가 운항 중이라는 이유로 일본 노선의 경쟁 제한 우려가 크지 않다고 판단했다. 업계에서는 서울 접근성이 좋은 김포공항 출발·일본 하네다공항 도착하는 노선이 수익성이 높다. 일각에서는 단거리 노선에서 통합 항공사의 독과점이 심화되고, 장거리 노선에는 국내 LCC 대신 외항사가 진입해 국가 항공 경쟁력이 약화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다.

장거리 노선을 노리고 있던 LCC들은 신규 취항할 노선에 대한 손익 계산에 돌입했다. 최근 티웨이항공과 에어프레미아 등은 장거리 항공기를 도입하며 이들 노선에 도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지만 실제 어느 정도 수준까지 이를 가져갈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특히 LCC 중 규모가 가장 큰 제주항공은 아직 장거리 항공기 도입 여부를 확정하지 못하고 있다.

티웨이항공 자료사진

◆통합 후 고용유지 등 안팎의 우려시선... 통합 LCC 윤곽은 아직

통합 항공사가 내놓게 될 노선 가운데 아시아나항공과 김해국제공항 비중이 높은 에어부산의 노선이 많다는 우려도 있다. 현재 양사의 통합 후에도 인위적인 구조조정 등은 없으리라는 것이 회사 측의 설명이지만 합병의 대상이 된 기업 직원들은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이날 정성권 아시아나항공 대표는 공정위의 조건부 승인과 관련해 “고용유지원칙은 변함없이 유지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 대표는 사내 게시판에 올린 ‘임직원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 글을 통해 “공정위의 시정 조치로 기업결합 후 일부 노선의 운수권과 슬롯이 타사로 이전돼 당사의 영업 규모가 결합 이전보다 축소되는 상황을 예상할 수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시정 조치는 해외 경쟁 당국의 기업결합 승인이 완결돼 실제로 (합병이) 이뤄진 시점 이후 적용되는 조치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번 발표로 영업·경영 환경에 직접적인 변화가 바로 발생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LCC 자회사들의 통합 방안에도 관심이 쏠린다. 향후 진에어와 에어부산, 에어서울이 통합되거나 일부는 매각된 채 통합될 것으로 시장은 예상한다. 다만 아직 이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알려지지 않고 있다. 

서울 강서구 김포국제공항 활주로에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비행기가 대기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마지막 관문... “해외 경쟁당국, EU와 중국이 변수”

앞으로 최종 통합까지 남은 관문은 해외 경쟁당국의 승인 여부다. 이번 결합은 우리나라의 첫 대형항공사(FSC) 간 결합이며 항공사 간 결합에 대해 첫 구조적·형태적 시정조치를 종합적으로 부과한 사례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항공업계의 경영 불확실성을 조기에 해소하고 양사 통합에 따른 소비자 피해 가능성을 차단하면서 우리나라 항공운송 시장의 경쟁시스템이 유지·강화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현재까지 태국 등 8개국의 심사가 끝났고, 이제 미국, 영국, 호주, 유럽연합(EU), 일본, 중국 등 6개국의 심사가 남았다. 업계에서는 통합 항공사가 쌓아온 해외의 인적 인프라를 활용해 남은 심사도 큰 무리는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다만 일각에서는 EU와 중국의 심사가 까다로울 수 있다는 의견이 있다. 

공정위는 해외 경쟁 당국의 심사결과를 반영해 충돌하는 내용을 보완·수정하고, 추후 전원회의를 열어 의결할 예정이다. 또 해외 인수·합병(M&A) 심사 절차에서 참고할 점이 있는지 살피기 위해 올해 상반기에 M&A 심사 법제에 대한 비교법적 검토 등 연구용역을 하고, 필요하면 법 개정안을 검토·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공정위는 최근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항공사들의 수익원인 화물운송시장과 정비시장은 경쟁사업자의 존재 등을 이유로 경쟁이 제한될 가능성이 작다고 판단했다.

조병욱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