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2년 재난지원금 실태

코로나 첫해 2020년 2조4000억 지급
91개 시·군·구 보편지급 방식 채택
2021년 130곳 선별지급… 전년比 35곳↑

재정자립도보다 단체장 의지따라 좌우
지방선거 앞두고 경쟁적 지급 행태에
표 의식한 포퓰리즘 지적 피할 수 없어

#1. 지난달 초순 전남 광양시에는 일대 사건이 벌어졌다. 평소 하루 평균 100명을 밑돌던 1월 전입인구가 올해는 200명을 웃돌아 지난달 6∼10일 닷새간 1079명을 기록한 것이다. 지난달 10일은 광양시가 모든 시민에게 1인당 30만원씩 3차 긴급재난생활비를 지급하겠다고 발표한 날이다. 발표 전 광양시의회 일부 의원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1월10일 이전까지 전입하면 누구나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고 알린 게 이번 ‘전입자 러시’의 한 요인이었다.

#2. 울산시 남구에 거주하는 박모(40)씨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유행한 지난 2년간 빈정이 상할 대로 상했다. 울산 울주군에 사는 회사 동료가 시에서 지급한 재난지원금 60만원에다 울주군에서 별도 지급한 100만원을 더 받아서다.

◆시·군·구 70%, 자체 재난지원금 4조 지급

코로나19가 유행한 2020∼2021년 중앙정부, 광역자치단체와 별개로 기초단체들이 경쟁적으로 자체 재난지원금 지급에 나서면서 지역 간 형평성 및 6월 지방선거를 의식한 ‘포퓰리즘’ 논란이 일고 있다.

25일 행정안전부가 국회 행안위 소속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에게 제출한 ‘코로나19 관련 기초단체 자체 재난지원금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국 150여개 시·군·구가 지난 2년간 주민들에게 지급한 재난지원금은 4조500억원이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2020년엔 약 2조4275억원이, 지난해엔 약 1조6229억원이 지급됐다. 코로나19 유행 2년차 때 재난지원금은 전년보다 8046억원(33%)가량 줄었다.

눈에 띄는 변화는 보편·선별 등 지급방식에 있다. 코로나19 유행 첫해인 2020년 모든 주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보편지원)한 시·군·구는 부산 16개 자치구, 경기 31개 시·군 등 총 91곳으로 1조9274억원을 지급했다. 반면 코로나19 집단감염이 우려돼 영업제한 조치를 받은 업소 등에 재난지원금을 선별지급한 시·군·구는 서울 25개 자치구를 비롯해 95곳, 5000억여원이었다.

하지만 코로나19 2년차인 지난해에는 재난지원금 선별지급에 나선 기초단체가 크게 늘었다. 2021년 재난지원금을 보편지급한 시·군·구는 54곳(약 7104억원)으로 37곳이 줄어든 반면 선별지원에 나선 시·군·구는 130곳(약 9125억원)으로 전년보다 35곳 늘었다. 2020년 당시 이재명 경기지사의 재난기본소득 지급 방침에 맞춰 1인당 5만∼4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매칭했던 경기도 31개 기초단체 가운데 2021년에도 재난지원금을 보편지급한 곳은 광주·안성·연천·파주·포천 5곳뿐이었다.

◆재난지원금 규모는 재정자립도와 상관 없어

재난지원금 규모는 재정자립도 등 기초단체 재정여건과는 큰 상관이 없었다.

2020∼21년 159개 기초단체들이 자체 지급한 재난지원금(4조503억3615만원)의 50.2%(약 2조315억5372만원)를 차지한 경기 31개 시·군 역시 재정자립도와는 큰 상관 없이 재난지원금을 지급했다. 지난 2년간 약 2181억원, 2080억원, 1525억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해 상위 1∼3위를 차지한 경기 성남·화성·수원시의 재정자립도(지난해 기준)는 각각 58.54%, 58.45%, 44.83%로 높은 편이었지만 상위 5위의 파주시와 6위의 포천시는 재정자립도가 경기 도내에서 19위, 25위에 불과하다.

비수도권은 더하다. 지난 2년간 재난지원금 807억여원을 지급해 상위 11위를 기록한 경남 진주시의 재정자립도는 20.22%에 불과하다. 재난지원금 규모 상위 16위, 19위의 전남 여수시(약 732억원), 광양시(약 681억원)의 지난해 재정자립도는 27.63%, 23.22%이다. 재난지원금 규모가 재정자립도 같은 시·군·구 재정여건보다는 시·도 방침이나 분위기, 단체장들 의지에 따라 좌우됐다는 얘기다.

◆지역마다 천차만별… 형평성·포퓰리즘 논란

보편지급과 선별지급에 대한 단체장들 생각과 의지, 지역경제의 특성, 재정 여건이 천차만별이다 보니 각 지자체마다 지급하는 재난지원금 규모가 다를 수밖에 없다. 이런 까닭에 비슷한 세금을 내는데 다른 지역에 산다는 이유로 지급받는 재난지원금 규모가 달라지는 데 대한 불만이 상당하다. 전남 곡성군에 사는 윤모(63)씨는 “여수시민은 올해도 재난지원금으로 100만원(4인가구)을 받는다는데, 우리는 1인당 10만원 정도밖에 못 받아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같은 도민인데 재난지원금을 받는 데 차별이 있다는 것”이라고 불만을 나타냈다.

특히 올해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지급하는 재난지원금은 지방선거를 의식한 포퓰리즘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홍성걸 국민대 교수(행정학)는 “코로나 지원금을 보면 필요성이 있는지, 목적이 무엇인지 의심이 가는 시혜성 정책이 많다”며 “표퓰리즘 성격의 정책들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 코로나가 터졌고, 지방선거를 앞두고 더 경쟁적으로 주기 시작했다”고 지적했다. 홍 교수는 “주민들은 당장은 좋을지 몰라도 다시 갚아야 할 빚이란 걸 알아야 한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국가경쟁력을 훼손하는 것이고, 그 부담은 해당 지역 주민이 지게 돼 있다”고 경고했다.

중앙정부나 광역단체에 비해 상대적으로 재정여력이 약한 기초단체는 코로나19 대응에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최영출 충북대 교수(행정학)는 “기초단체는 가용 재원이 대단히 제한적이다”며 “보편지원보다는 선별지원 쪽으로, 획일적인 지급보다는 피해 정도를 가려 지원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송민섭 기자, 무안·울산·청주=한승하·이보람·윤교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