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기 혐의로 지난해부터 조사를 받아온 구자학 대구 달성군의회 의장이 재판에 넘겨진다.

대구지검 서부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손상욱)는 다른 사람의 명의로 개발제한구역에 건축 허가를 받은 혐의(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등)로 구 의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구 의장은 2017년 한 공원 인근 개발제한구역 농지 약 2500㎡를 불법으로 취득해 주택과 일반음식점을 지어 차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그는 개발제한구역 내 건물이 공익사업 시행으로 철거될 경우 다른 지역 개발제한구역에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권리인 ‘이축권’(移築權)을 사들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축권은 다른 사람에게 넘기거나 거래할 수 없다.

구 의장은 또 사들인 땅에서 농사를 짓겠다는 허위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해 농지취득증명을 발급받기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경찰과 긴밀히 협의해 적극적인 보완수사를 벌였다"며 "충실한 법리 검토를 통해 불구속 기소한 것"이라고 밝혔다.

대구=김덕용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