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김영만 군위군수가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대구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남근욱)는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김영만 경북 군위군수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김 군수는 1심에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당시 김 군수는 다른 사건으로 구속된 상태여서 별도 구속영장은 발부되지 않았다.

김영만 군위군수. 군위군 제공

재판부는 “기금을 예치한 금융기관을 임의로 바꾼 피고인 행위는 군위교육발전협의회 이사장으로서 임무를 위배한 것으로 배임의 고의가 인정된다”면서 “죄책이 가볍지 않지만 피해 금액을 변제한 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 군수는 2016년 12월 군위축협 조합원들이 군위군에서 추진하던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사업을 반대한다는 이유로 군위군 총무과장 등에게 군위축협에 예치된 군위군교육발전위원회 명의의 정기예금 20억원을 중도해지하도록 지시해 이자 손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군수 측은 “사실관계는 인정하지만 김 군수 행위가 형법상 배임죄를 구성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축협에서 정기예금을 인출하면 교육발전협의회 재산에 손해가 발생한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김 군수는 이 사건과 별도로 관급공사와 관련해 업체 관계자에게서 2억원을 받은 혐의로도 기소돼 1심에서 징역 7년에 벌금 2억원, 추징금 2억원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대구=김덕용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