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OECD 국가부채 비율 비교 때 한국만 다른 기준 적용”

기획재정부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간 일반정부부채(D2) 비율을 비교할 때 우리나라만 다른 기준을 적용해 수치를 실제보다 과장되게 보이게 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6일 나라살림연구소에 따르면 기재부는 GFS(Government Finance Statistics, 정부재정통계편람) 방식을 통해 D2를 계산하고, OECD는 SNA(System of National Accounting, 국민계정체계) 방식을 통해 D2를 산출한다. GFS는 국제통화기금(IMF)이 사용하는 방식이다.

D2 비율은 국가 간 부채 비교에 가장 효율적으로 쓰이는 기준 중 하나다. 하지만 두 가지 기준이 존재하기 때문에 비교할 때는 같은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

그런데 기재부는 매달 ‘월간 재정동향’을 통해 재정 관련 지표를 발표하면서 OECD 회원국 간 D2 비교 자료를 제공할 때 다른 국가들은 OECD 산출 수치를 제공한다. 하지만 우리나라 수치는 OECD에서 발표한 수치 대신 기재부가 GFS 기준을 활용해 내부적으로 추산한 수치로 바꿔서 발표한다. 

이에 따라 기재부가 밝힌 한국의 2020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부채 비율은 48.9%다. 하지만 OECD 기준을 적용하면 45.4%로 3.5%포인트나 낮아진다. 2020년 GDP 규모가 1933조원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단순 계산으로도 60조~70조원의 격차가 난다. 반면 다른 비교 대상 OECD 회원국의 국가부채 비율은 OECD 기준 수치를 제시했다. 그 결과 우리나라 부채 규모가 실제보다 커 보인다는 게 연구소 측 설명이다.

국가부채 비율을 OECD 기준과 IMF 기준으로 비교해보면 나라마다 차이가 있다. 2020년 기준 독일은 각각 78.8%와 69.1%, 영국은 154.4%와 104.5%, 프랑스는 146.5%와 115.1%로 OECD 기준 국가부채 비율이 더 높다. 미국은 모두 133.9%로 똑같다. 이에 비해 일본은 각각 237.3%와 254.1%, 한국은 45.4%와 47.9%로 IMF 기준 수치가 더 높다.

물론 기재부는 산출 방식이 다르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다. 월간 재정동향 발표 때 국가부채 인용 출처를 OECD라고 밝히고, 이와 함께 ‘한국의 경우 정부 작성 일반정부 부채 (D2), 다른 국가의 경우 OECD 일반정부 총 금융부채기준’이라고 알리고 있다.

하지만 기준이 다른 만큼 나란히 놓고 비교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연구소는 지적했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기재부는 IMF 자료를 통해서 국가 간 국가부채 규모를 비교하거나 OECD 자료를 통해서 국가부채를 일관성 있게 비교해야 한다”며 “기준이 다른 두 개 자료를 혼용해 결과적으로 우리나라 부채 규모가 실제보다 과장됐다”고 꼬집었다.

우상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