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매점매석 아냐”… 무죄 선고 확정

사진=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급격히 확산한 2020년 초, 마스크 품귀 현상이 빚어진 때에도 마스크 2만여 장을 보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판매업자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16일 물가안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마스크 판매업자 A씨의 상고심에서 원심의 무죄 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A씨는 코로나19 국내 유행이 시작된 2020년 1∼3월 보건용 마스크 2만1650개(월평균 판매량의 286%)를 닷새 이상 보관하는 방식으로 매점매석 행위를 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기획재정부는 마스크 등 판매사업자들에게 월평균 판매량의150%를 초과해 5일 이상 보관하지 못하게 하는 고시를 낸 상태였다.

검찰은 A씨가 이 고시를 어겼다고 보고 재판에 넘겼다. 수사 결과 A씨는 마스크 품귀 현상이 빚어진 이 때에도 인터넷 쇼핑몰 고객 질문란에 ‘재입고 예정일이 확실하지 않아 확답을 못 드린다’, ‘업체도 마스크를 구하기 힘들다’는 취지의 글을 올리거나 ‘일시 품절’이라고 알린 것으로도 드러났다.

그러나 법원은 1심부터 3심까지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가 당국에 적발됐을 당시 보관 중이던 마스크는 2009년 2∼4월에 매입한 물품이었다. 국내 코로나19 사태가 본격화한 2020년 1월 말 이후 매입한 마스크는 없었다. A씨는 2019년 3∼12월 총 7만5714개의 마스크를 판매했는데 2020년 1∼3월에는 2만1069개를 팔아 월별 판매량은 비슷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코로나19가 발생하자 개당 600∼700원대이던 마스크 가격을 3100∼4300원으로 올리기는 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를 공급 부족에 따른 조치로, A씨가 다른 판매업자보다 유독 높은 가격을 매기지는 않았다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A씨의 쇼핑몰 직원이 한 명밖에 없던 상황도 참작됐다. 쌓아둔 물량이 있더라도 인력 문제로 갑자기 늘어난 수요에 맞춰 판매를 늘리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재판부는 감안했다.

앞서 1심과 2심은 “A씨가 폭리를 목적으로 마스크를 초과 보관해 매점매석 행위를 했다는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 등 문제가 없다고 보고 무죄 선고를 확정했다.

박유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