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정책연구원 인식 조사

27년간 여성 당선자 32명 그쳐
“기초단체장 성비 불균형 심각”
여성이 남성보다 응답률 높아
대책으론 “도덕성 기준 강화해야”
남녀 모두 女후보 가산점 부정적

사진=뉴시스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3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유권자 10명 중 5명가량은 각 정당의 기초자치단체장 후보 공천 과정이 공정하지 않으며 남성보다 여성에게 불공정하다고 인식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다만 유권자들은 대체로 여성 후보에게 가산점을 부여하기보다 공천과정에서 공정성 확보를 더 중요하게 여겼다.

15일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기초자치단체장의 여성 과소대표 개선과 젠더 공정성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1995년부터 현재까지 치른 총 7번의 지방선거에서 여성 광역자치단체장은 단 한 명도 없었다. 기초자치단체장의 경우 현재까지 145명의 여성 후보가 출마했으나 이 중 29명만 당선됐다. 1999년, 2007년, 2020년 실시된 보궐선거 당선자까지 포함하면 32명이다.

이와 관련한 국민 인식을 알아보기 위해 연구진은 지난해 8월16일부터 9월3일까지 남녀 유권자 1000명(현직 여성 기초자치단체장 지역 400명·남성 단체장 지역 6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다.

조사 결과, 지방선거에서 여성이 과소대표되는 상황에 대해 전체 응답자의 53.8%는 ‘공정하지 않다’고 답했다. 이 중 17.9%는 ‘전혀 공정하지 않다’고 응답했다. 특히 여성 응답자의 문제의식이 더 컸다. 여성만 놓고 보면 ‘공정하지 않다’고 답한 비율이 66.7%로 남성(40.5%)보다 26%p가량 높았다.

응답자들은 남성 단체장이 많고 여성이 과소대표돼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로 △성평등이 이뤄지지 않음 △성별 입장 차이 △여성 관련 정책에 소홀 등을 꼽았다.

아울러 전반적으로 지역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닌 후보가 공천을 받기보다 지역 국회의원 및 중앙당 등의 친분에 따라 공천이 이뤄지는 것으로 인식했다. 지금까지 치러진 선거를 볼 때 어떤 후보가 공천을 받았다고 생각하느냐는 문항에 31.2%가 ‘지역사회 인지도 및 지역사회 활동 경험이 많은 사람’이라고 답했다. 이어 ‘지역 국회의원, 지역위원장과 친분이 있는 사람’(27.4%), ‘중앙당 지도부와 친분이 있는 사람’(19.1%) 순이었다.

이 때문에 기초자치단체장 공천 과정의 공정성에 대한 인식을 1∼5점 척도로 조사한 결과, 전체 평균 점수는 2.58점으로 부정적 의견이 많았다. 특히, 공천과정이 여성 후보에게 불리하다고 생각하는지를 묻는 문항에 대한 평균 점수는 3.20점으로, 여성 유권자의 평균 점수(3.42점)가 남성(2.96점)보다 높았다.

공천 과정 개선방안과 관련해 ‘성희롱, 부정·비리, 범죄에 대해 공천을 배제하는 도덕성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항목(4.26점)이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 이어 ‘공천 후 공천심사위원 및 후보 선정기준을 공개한다’(4.16점), ‘공천과정에 국민의 참여를 확대해야 한다’(3.95점) 순이었다. ‘여성 후보에게 가산점을 적용해야 한다’는 항목의 평균 점수는 2.47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연구진은 특정 성에 대한 특혜보다는 공정한 선출과정에 대한 요구도가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분석했다.

응답자 성별로 볼 때 여성의 경우, 여성 후보에 대한 할당제(3.20점) 및 전략공천 확대에 대한 요구도(3.17점)는 높았으나, 여성 후보에 대한 가산점 적용(2.64점)에 대해서는 부정적 의견을 보였다. 남성은 여성 후보에 대한 가산점(2.30점), 할당제(2.62점), 전략공천 확대 방안(2.61점)에 대해 모두 부정적 의견을 보였다.

박유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