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4분기 신규취급 가계대출
고정금리 비율은 18.9% 불과
기준금리 0.25%P 오를경우
가계이자부담 3조2600억 증가

“美 물가폭등·우크라 사태 등 주시
글로벌 불확실성 따른 불안 커져”

노인계층 디지털금융 취약
각종 금융사기 늘어나는데
관련예산·교육인원은 줄어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움직임 속에 우리나라의 금리도 빠르게 오르고 있다. 기준금리와 변동금리 차이에 선뜻 갈아타기 망설여지기도 하지만, 막상 갈아타려고 해도 기준금리 상품이 많지 않다는 문제가 지적된다.

우크라이나 전쟁 위험 속에 시장 변동성은 커지고 있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금리상승으로 인한 충격을 견딜 수 있을지 재무상태를 점검하라”고 당부했다.

금융 디지털 교육이 중요해지고 있지만, 오히려 관련 예산이나 교육 대상자는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다. 코로나19에 따른 일시적 현상인지 정부의 의지 부족인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

서울의 한 건물에 설치된 현금인출기. 연합뉴스

◆고정금리 적격대출 내놓자마자 동나… “상품 늘려야”

한국은행과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올해 금리 인상을 단행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변동금리를 선택한 차주들의 이자 부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최근 일부 은행의 적격대출 상품이 조기 소진되는 등 고정금리 상품에 대한 관심이 확대되고 있지만 정작 고정금리로 돈을 빌리려 해도 상품이 많지 않아 정부가 보증하는 고정금리 정책금융상품이 늘어나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14일 하나은행은 적격대출 상품 신규 판매를 중단했다. 1분기 취급 한도가 조기 소진됐다는 게 하나은행 설명이다. 앞서 지난달 4일에는 NH농협은행이, 이달 3일에는 우리은행이 같은 이유로 신규 판매를 중단한 바 있다.

올해 들어 수요가 급증한 적격대출은 주택금융공사가 공급하는 정책금융상품으로 저금리·고정금리가 특징이다. 10∼40년 만기에 대출한도는 5억원, 금리는 연 3.50% 수준으로 설정돼 있다.

지난해 말까지만 해도 가계대출은 변동금리 상품에 편중돼 있었다. 한은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예금은행이 신규 취급한 가계대출 중 고정금리 비율은 18.9%에 불과했다. 이 수치는 2020년 1분기 46.7%에서 하락을 거듭해 지난해 하반기 10%대로 내려왔다.

변동금리 선호도가 높은 이유는 현시점에서 변동금리가 고정금리보다 낮다는 데 있다. 이날 기준 5대 시중은행의 주담대 혼합형(고정형) 금리는 변동금리(신규 코픽스 연동) 대비 상단과 하단 모두 약 0.5%포인트 높다. 금리상승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금융기관은 고정금리 리스크를 헤지(위험 회피)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고정금리를 변동금리보다 높은 수준으로 설정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올해 미 연준과 한은의 기준금리 인상이 기정사실화하면서 최근 고정금리 대출상품에 대한 관심이 늘고 있다. 기준금리가 오르면 대출금리도 따라 오르면서 가계대출 차주들의 이자부담은 늘어날 수밖에 없다. 한은 시산에 따르면 기준금리가 0.25%포인트 오를 때 대출자의 이자 부담은 3조2670억원 증가한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정책금융상품 공급을 확대해 고정금리 비중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손상호 한국금융연구원 명예연구위원은 최근 발표한 ‘금융혁신 8대 과제’ 보고서에서 “장기고정금리·분할상환 대출 위주로 가계부채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손 연구위원은 “고정금리는 일정한 이자 금액을 지불하기 때문에 예측이 가능하다”면서 “금리의 움직임이나 부동산가격과 무관하게 가계가 소득만 창출하면 원리금 상환에 문제가 없어진다”고 설명했다. 이어 “고정금리 비중을 늘리려면 주금공이 제공하는 정책금융상품처럼 정부가 보증하는 고정금리 대출상품을 늘려야 한다”고 조언했다.

고승범 금융위원장. 연합뉴스

◆고승범 “단기적 이익 추구에 직면한 리스크를 간과 안 돼”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글로벌 시장의 변동성 리스크가 여전한 만큼 잠재 위험요인 관리를 강화하라고 주문했다.

고 위원장은 14일 개최한 간부회의에서 “1월에 이어 국내외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다시 확대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철저한 모니터링 및 대비 태세를 유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위험과 관련한 주요 사례로는 미국의 1월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전년 동월 대비)이 7.5%로 4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것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가능성과 관련한 이슈 등을 들었다.

고 위원장은 이와 관련해 “여러 위험요인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고 글로벌 긴축이 가시권에 들어왔다”며 “금융안정 방어선을 지켜낸다는 각오로 잠재 위험요인 관리 강화에 각별히 주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권을 향해서는 “단기적 이익 추구에 매몰돼 직면한 리스크를 간과하거나 과소평가하는 우(愚)를 범하지 않아야 한다”고 경고했다. 아울러 가계와 기업에 대해서는 “금리상승으로 인한 충격을 견딜 수 있을지 재무상태를 점검하고, 과도한 레버리지(차입)는 줄여나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 취약층 금융소비자교육 ‘무관심’?

보험사기 방지 등 소비자 주권 확보를 위해 정부가 실시하는 취약계층 대상 소비자교육이 문재인정부 들어 감소 추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문재인정부 집권 초와 비교해 지난해 교육 인원이 5000명가량 감소한 데다 관련 예산도 ‘제자리걸음’에 그쳤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취약계층을 노린 금융사기가 증가하고, 키오스크(무인정보단말기) 도입 확산으로 소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인층이 증가하는 등 소비자 보호가 필요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소극적 대응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15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실시된 소비자교육 수강 인원은 1만2264명으로 문재인정부 출범 초기인 2017년(1만7132명), 2018년(1만7322명) 대비 5000명가량 줄었다. 소비자교육에 투입되는 예산 역시 2017~2020년 4억4000만원으로 유지되다가 지난해와 올해 각각 4억3900만원으로 책정되며 소폭 감소했다. 2010~2011년 교육 인원이 2만7000~3만5000명, 예산이 6억~7억원에 달했던 것을 고려하면 소비자교육이 감소 추세를 보인 셈이다.

문제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소비자교육이 중요해지고 있다는 점이다. 코로나19에 따른 비대면 경제 확산으로 소비활동에 있어 취약계층의 어려움은 가중되고 있다.

실제 금융감독원이 보험사기 등을 예방하기 위해 발령하는 소비자경보는 2019년 4건에 그쳤지만 2020년 17건, 지난해 16건으로 증가했다. 아울러 각종 매장에 키오스크 도입이 증가하면서 소비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노인 계층도 많아졌다.

공정위 관계자는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교육대상이 점진적으로 줄어든 건 맞다”면서 “국회에서 체험형 교육을 하라고 한 상황에서 예산은 그대로여서 (교육 확대에) 교육 인원이 준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엄형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