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미크론 대응 전략 낸 지 한 달째인데
여전히 오락가락하는 방역 대책
집중관리군 범위·전화진료 비용 ‘왔다 갔다’
예고된 ‘자가검사키트 대란’도 못 피해

전해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2차장(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 1월 2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 서울상황센터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정부가 방역 대책을 단기간에 수차례 바꾸면서 중심을 잡아야 할 방역 당국이 되레 불신과 혼란을 키우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체계가 바뀌고도 지침이 오락가락하면서 대비가 부실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지난달 12일 전해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2차장(행정안전부 장관)은 “오미크론 변이의 확산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정부는 방역·의료·치료 등 분야별 대응계획을 빈틈없이 준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틀 후인 14일 정부는 ‘오미크론 대응 전략’을 내놓으면서 방역 체계의 전면 개편을 예고했다.

이후 한 달 가까이 지났는데도 방역 당국의 지침이 수시로 바뀌면서 혼란을 부추긴다는 지적이다. 지난 10일부터 적용된 재택치료 집중관리군 대상자 기준이 대표적이다. 집중관리군으로 분류되면 관리의료기관이 하루 두 번씩 전화해 건강 상태를 확인한다. 재택치료키트도 집중관리군에게만 제공된다.

지난 7일 정부는 집중관리군 범위를 ‘60세 이상’과 ‘먹는 치료제 처방 대상자(50세 이상 기저질환자·면역저하자)’로 발표했다. 그런데 모니터링 체제 개편 시행 하루 전인 지난 9일 오전 정부는 갑자기 범위를 ‘먹는 치료제를 처방받은 사람 중 집중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람’으로 바꿨다. 

먹는 치료제 ‘팍스로비드’를 처방받지 못한 50대 기저질환자나 면역저하자는 모니터링 대상에서 빠지게 되자 사실상의 고위험군을 방치한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그러자 정부는 같은 날 오후 늦게 부랴부랴 원안대로 기준을 다시 바꾼다고 밝혔다. 최종균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재택치료반장은 전날 “기준이 두 번이나 변경된 데 대해 사과드린다”며 “50대 기저질환자를 폭넓게 보호해야 한다는 의견을 받아들여 수정했다”고 말했다.

11일 서울 광진구청 재난안전대책본부 종합상황실에서 직원들이 근무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일반관리군의 재택 전화진료 비용을 두고도 혼선이 빚어졌다. 방역 당국은 전날 오전 “하루에 한 번 비대면 진료를 무료로 받을 수 있고 두 번째부터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서 돈을 내야 한다”고 설명했다. 11세 이하 아동은 하루 두 번까지 무료 상담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몇 시간 후 방역 당국은 추가 상담 비용을 환자가 내지 않아도 된다고 말을 바꿨다.

11일 이기일 중대본 제1통제관은 정례 브리핑에서 “새로운 재택치료 체계 도입에 앞서 혼선을 초래해 매우 죄송하다”며 “재택치료 일반관리군도 하루 두 번 이상의 진찰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하루 두 번 이상의 상담도 무료로 받을 수 있다고 재확인했다. 다만 이 통제관은 “(하루 2회 이상) 진료를 받을 필요성이 낮다”며 “과다 상담은 동네 병·의원 업무에 차질을 초래할 수 있다”고 말하며 상담 남용을 지양해달라고 당부했다.

격리 기준과 기간도 계속 바뀌면서 혼란을 키웠다. 확진자의 격리 기간은 백신 접종력, 증상 유무와 관계없이 검체 채취일로부터 7일이다. 접촉자 격리는 확진자의 동거인 중 예방접종 미완료자와 요양병원·시설 등 감염취약시설 내 밀접접촉자를 대상으로 하고 마찬가지로 7일간 격리한다.

이는 지난달 24일 방역 당국이 미접종 확진자·밀접접촉자 격리를 10일로 바꾼 후 보름 만에 지침을 다시 바꾼 것이다. 지난달 24일, 25일에는 ‘접종 완료자’ 기준이 연달아 바뀐 바 있다.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 공급 불안정 현상이 장기화되고 있는 11일 서울 시내 한 약국에 품절 안내문이 붙어있다. 뉴시스

방역 지침뿐만 아니라 전망도 엇나간다. 앞서 의료·진단 체계가 바뀌자 자가진단키트 수급이 불안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청와대는 지난달 27일 “마스크와 달리 자가진단키트 생산 물량이 충분하다”며 “수출 물량도 많기 때문에 국내 수급에 문제가 생기면 수출 물량을 조정해 해결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자가검사키트 ‘품귀’가 현실화하자 정부는 특단의 조처를 내렸다. 13일부터 신속항원 자가검사키트의 온라인 판매가 금지된다. 기존에 확보한 물량 소진을 위해 16일까지는 온라인 판매가 가능하지만 17일부터는 전면 금지된다. 약국과 편의점 등 오프라인 매장에서만 판매할 수 있다. 1회 구매 수량과 판매 가격에도 정부가 개입한다. 이날 김부겸 국무총리는 “신속항원검사 키트를 충분하고 안정적으로 공급할 것”이라며 “최고가격제 도입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방역 당국은 입원 환자를 돌보는 보호자와 간병인의 코로나19 PCR(유전자 증폭) 검사에 건강보험을 적용해 비용 부담을 낮추겠다고 밝혔다. 검사체계가 바뀌고 우선 검사대상에서 제외된 환자 간병인과 보호자들의 검사비용 부담이 높아진 데 따른 것이다. 이 통제관은 “검사비용을 2만원 수준으로 낮추고, 보호자와 간병인에게 주 1회 건강보험을 적용해 본인 부담을 4000원 정도로 완화하겠다”고 했다.

이정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