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고위공무원 여성 부족
“임금·채용 불평등 등 개선 과제”
2020년 한국의 국가성평등지수가 74.7점으로 전년보다 1.0점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가족부는 9일 제14차 양성평등위원회를 열고 ‘2020년 국가성평등지수 측정 결과 및 개편안’과 ‘양성평등정책 주요성과와 향후 과제’ 등을 서면 심의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여가부를 중심으로 위원회를 구성하고 2010년부터 매년 국가성평등지수를 조사·평가하고 있다. 사회참여, 인권·복지, 성평등 의식·문화 3개 영역에서 남성 대비 여성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 계량화한 수치다. 여성과 남성이 완전 평등하면 100점, 완전 불평등하면 0점이 된다.
2020년 국가성평등지수는 2019년 73.7점 대비 1.0점 상승한 74.7점이다. 2016년 71.2점에서 조금씩 오르고 있다. 영역별 성평등 수준을 보면 인권·복지 82.0점, 의식·문화 75.0점, 사회참여 69.1점 순이다. 특히 인권·복지 영역 내 보건 분야는 성평등 수준이 97.0점으로 가장 높았다. 여기에는 건강 관련 삶의 질 성별 격차(98.0점), 건강검진 수검률 성비(96.0점) 등이 반영됐다. 교육·직업훈련(94.2점), 문화·정보(86.4점) 분야는 그다음으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세부 항목으로 고등교육기관 진학률 성비(100.0점), 셋째 이상 자녀의 출생성비(99.4점)가 높게 평가됐다.
반대로 사회참여 영역에서 의사결정 분야는 37.0점으로 불평등 정도가 가장 높았다. 5년 전인 2015년 27.2점에서 10점가량 개선됐으나 국회의원 성비 22.8점, 4급 이상 공무원 성비 36.3점, 관리자 성비 24.8점으로 여성의 사회참여가 여전히 낮다고 파악됐다. 의식·문화 영역 내에서도 가사노동시간 성비(31.3점), 육아휴직 성비(32.4점) 등 일부 항목은 낮은 평가를 받았다.
위원회는 이번 회의에서 문재인정부 출범 후 4년간 추진된 성평등 정책의 성과와 남은 과제도 논의했다. 여가부는 공공·민간 부문에서 여성 대표성을 제고하기 위해 기울인 노력을 높이 평가했다. 공공 부문에서 여성 의사결정직위 진출은 중앙부처 과장이 2017년 14.8%에서 지난해 6월 23.3%로, 공공기관 임원은 같은 기간 11.8%에서 22.4%로 늘었다.
그러나 여전히 채용·임금 불평등이나 여성 일자리 품질은 개선돼야 하는 과제로 남았다. 정부는 성별·세대별 성별인식 격차를 줄여나가고 젠더폭력의 복합·다양화에 따른 유형별 대응체계 강화안도 추가 연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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