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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 연장된 대출금·이자 상환 연착륙 ‘고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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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형준 기자 ti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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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3차례 연장… 14조 규모
유예조치 3월 끝나… 충격 클 듯
고승범 “종합적 고려”… 여지 남겨
차기정부서 정책 연장 가능성도
사진=뉴시스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등을 돕기 위한 대출 원금 만기 연장 및 원리금 상환 연기 지원이 3월 종료를 앞두고 있다. 아직 코로나19 확산이 지속되고 있지만, 금융당국과 은행권은 더 이상의 지원 연장은 곤란하다는 입장이어서 ‘연착륙’ 방안에 관심이 쏠린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시중은행이 약 2년간 소상공인·중소기업에 대출 만기를 연장해주거나 이자를 유예해준 총액은 139조4494억원 규모다. 다른 은행을 더하면 그 규모는 140조원을 훌쩍 넘을 것으로 보인다.

 

세부적으로는 만기가 연장된 대출이 129조6943억원, 대출 원금을 나눠 갚고 있던 기업의 분할 납부액 9조6887억원, 이자 유예액 664억원 등이다.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 조치는 코로나19 초기 시작돼 2020년 9월 만기될 예정이었지만, 팬데믹 상황이 예상보다 길어지면서 지금까지 3차례 연장됐다.

 

은행권은 만기연장 때마다 이 같은 금융 지원이 길어지면 대출자의 부실 파악이 어렵고, 금융권 전체의 건전성에도 위협이 될 수 있다며 우려해 왔다.

 

기업·가계 건전성을 위한 강력한 대출 규제 정책을 들고나온 고승범 금융위원장도 지난달 19일 “만기연장·상환 유예 조치는 3월 말 종료를 원칙으로 하되 종료 시점까지 코로나 방역상황, 금융권 건전성 모니터링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금융당국과 은행권은 이미 정책 중단에 따른 연착륙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

 

금융위는 7일 금융권과 소상공인 비금융 지원 방안을 주제로 간담회를 열 예정이다. 은행들은 대출금 분할 상환, 이자 납부 기간 연장, 거치기간 연장, 경영 합리화 컨설팅 등을 향후 지원책으로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당장 소상공인들이 받는 충격은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은행은 3월 대출 만기연장·원리금 상환유예 조치가 끝나면, 자영업자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2.2%포인트 상승할 것으로 추정했다. 자영업자 중 3곳 이상에서 대출을 받은 다중채무자만 27만2308명이다.

 

다만 채무 상환 유예조치가 다시 연장될 가능성은 남아있다. 고 위원장은 원칙적 지원 종료 입장을 밝히면서도, 상황을 고려하겠다며 연장의 여지를 남겼다. 대선 공약으로 막대한 자금이 투입되는 자영업자 지원 대책이 나오는 상황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대선 이후 차기 정부가 금융당국과 은행권에 정책 연장을 압박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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