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 3살 여아 친모가 법정을 빠져 나가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해 경북 구미시 한 빌라에서 숨진 채 발견된 3세 여아의 친엄마로 밝혀진 석모(48)씨에게 법원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형사항소5부(부장판사 김성열)는 미성년자 약취유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석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고 26일 밝혔다. 앞서 석씨는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8일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석씨에게 징역 13년을 구형한 바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3번의 유전자(DNA) 검정 결과 등을 종합해 보면 숨진 아이와 피고인 사이에 친모 및 친자 관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있다”면서 “아이의 혈액형 등 출생 전후 모든 상황을 보면 원심과 같이 피고인이 2018년 3월 31일∼4월 1일 자신이 낳은 피해 여아와 친딸이 낳은 딸을 바꿔치기한 것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 “피고인이 사체 유기 미수 등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한 점, 초범인 점, 범행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석씨는 2020년 3월 말부터 4월 초 사이 한 산부인과에서 친딸 김모(22)씨가 출산한 여아와 자신이 출산한 여아를 바꿔치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지난해 2월 김씨가 거주하던 구미의 빌라에서 숨진 3세 여아의 시체를 은닉하기 위해 상자에 담아 옮기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는다.

석씨는 애초 3세 여아 외할머니로 알려졌지만 유전자 검사 결과 친모로 밝혀져 충격을 안겼다. 석씨의 딸이자 숨진 아이의 언니인 김씨는 항소심에서도 징역 20년을 선고받고 대법원 상고를 포기해 형이 확정됐다.

대구=김덕용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