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법원장·고법 판사 인사… 사법연수원장에 김용빈

'일선 판사 추천' 지방법원장 5명 보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연합뉴스

대법원이 25일 법원장, 고등법원 부장판사, 고등법원 판사 인사를 발표했다. 사법연수원장에 김용빈 서울고법 부장판사(사법연수원 16기)가, 광주고등법원장에 윤준 서울고법 부장판사(16기)가, 특허법원장에 김용석 서울고법 부장판사(16기)가 각각 임명됐다. 

서울행정법원장은 장낙원 부장판사(28기)가, 서울동부지법원장에는 심태규 부장판사(25기)가 맡게 됐다. 서울서부지법원장은 최성배 부장판사(23기)로, 수원지법원장은 이건배 수석부장판사(20기)로 각각 정해졌다. 전주지법원장은 오재성 수원지법 부장판사(21기)로, 대전지법원장은 양태경 부장판사(21기)로 교체된다.

인천지법원장에는 정효채 의정부지법 부장판사(20기)가, 인천가정법원장에는 최종두 인천지법 부장판사(20기)가, 수원가정법원장에는 하현국 수원지법 부장판사(20기)가 임명됐다. 함종식 수원지법 부장판사(24기)는 대전가정법원장으로, 백정현 대구지법 부장판사(24기)는 울산가정법원장으로 이동한다.

종래 고등법원 부장판사가 보임돼온 고등법원 수석판사 자리에는 고등법원 판사가 보임된다. 김태현 대구고법 판사(34기)와 김성주 광주고법 판사(26기), 문주형 특허법원 판사(25기)가 각 법원의 수석판사로 배치됐다. 사법행정자문회의 자문과 법관인사위원회 심의에 따라 23명의 판사가 고등법원 판사로 신규 보임됐다. 서울고법 8명, 수원고법 8명, 대전고법 3명, 부산고법 3명, 특허법원 1명이다. 대법원은 이번 인사를 통해 ‘평생법관제’가 안정적으로 정착했다고 자평했다.

김청윤 기자 [e-mail]